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개헌론
[북앤톡]지금다시헌법을 읽고
헌법에 대해 그냥 좋은말 담아놓은거 아니냐?는 앵글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실 따로 헌법 따로라는 인식이다.
나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었으니, 한법이란게거룩하기도 하고, 또 얼핏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룩해 보이고 얼핏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담아둔 것 처럼 보인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위력을 발휘했고 지난 대선에선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권력에 있어 헌법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개헌을 공론화시킨 상황이다. 그런만큼 내년 지방자치선거까지는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지금의 헌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것일까? 대통령 중임제냐, 내각책임제냐,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논의가 그친다면 정치인들만 좋은일 시키는 일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말고도 사람들의 일상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다시 헌법'은 앞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 논의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일반인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해 보는 차원에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만한 책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헌법 설명서 성격의 책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의 헌법속에서 규정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살기 참 좋아 보인다는 것이다. 헌법속에선 헬조선이라는 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바꿀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정도면 충분한것 같은데, 왜 정치인들은 헌법을 바꾸자고 하지?하는 생각도 든다. 경제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공유해 본다.
"요컨대, 헌법 제 119조는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민모두가 호혜 공영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 메커니즘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 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 고용, 광범위한 사회 보장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이므로, 빈부 현상은 어쩔수 없는 것이며, 개인 스스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과 비교하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도 탄생했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이 맞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자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말이고, 반이 틀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제적 평등과 정의를 위하여, 경제 질서에 개입해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헌법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가리켜 수정자본주의, 이라한 대한민국을 가리켜 사회국라가 일컽는다.
헌법이 이런데도 헬조선의 함성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는 것은 헌법이 우습게 취급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헌법, 현실은 현실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헌법 조항과 헬조선이라는 말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과 현실 간 거리를 가깝게 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한법과 현실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갈 수 밖에 없다.
지금 다시 헌법의 저자들은 헌법 조항들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개헌시 수정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개헌시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소선구제 폐지,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들이다.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도 충분히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어 보이지만 국가 차원의 의무를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하위 법령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얼마전 한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글로벌 로봇 전문가가 앞으로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행사에 참석한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대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인지 싶다.
노동과 소득의 분리하기 위해 전국민을 임대 소득자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좀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AI와 로봇발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실리콘밸리에서 자동화, 디지털 지능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IT맨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국가 차원의 아젠다가 된 한국에선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유통되고 있어 아쉽다. 기본소득을 말하면 이상주의자, 심지어는 빨갱이 딱지가 붙는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면 평범한 이들의 삶은 오히려 더 고단해질 수 있다. 그런만큼, 개헌 논의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에 맞는 대한민국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