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마다 반복된 '기본소득'

■ 얇아진 국민 지갑 챙기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다. 진보와 보수, 여야를 넘어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관심의 목소리다. 이를 보여주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줄곧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국민의 힘 강령에도 ‘국가는 국민 개인의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소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경제 상황의 지각변동,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로 얼룩진 대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소득과 자산에 대한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소득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코로나 19의 장기화, 러시아발 물가인상의 경제 지진에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소득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얇아진 국민들의 지갑을 살뜰히 챙기는 보편적 복지로서 관심이 집중됐는데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 대공황을 극복한 '유효수요'...기본소득 뿌리

역사는 반복된다. 1929년 경제 대공황 당시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으로 국민소득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는 이론이다. 구매력이 수반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욕구가 수요인데, 정부 지출을 마중물로 국민들의 지갑을 여는 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국민소득의 수요 결정이론이다. 이는 기본소득 이론의 뿌리인데, 불황의 경제 위기 때마다 언급됐다. 정부 지출을 늘려 생산의 증가와 고용의 증가를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비 증가, 기업의 투자 증가를 야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지출의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부의 승수효과를 창출한다.

케인즈학파는 부자들, 기업가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고 정부 지출 정책을 써서 공공복지 정책과 사회 기간시설 확충, 의료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정부 지출 증가로 지갑이 두둑해진 저소득층이 소비를 늘리면 기업은 이윤을 얻게 되면서 불황을 극복한다는 시나리오다. 물가와 임금이 경직적인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를 줄여준다는 의미다. 정부 지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구축효과도 상대적으로 적다.

불황기 때 지출한 적자는 호황기가 되면서 적자를 매울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균형재정을 이룬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1930년대 뉴딜정책을 펼쳤고 불황의 위기에서 미국인들을 구해냈다. 이런 논리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시카고학파(밀턴 프리드먼)와 대조적이다.

■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1960년대 미국에서 제임스 토빈 등이 주장하기 시작해 지금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같은 진보 경제학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맨큐와 같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학자들까지도 기본소득에 긍정적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진보진영인 민주당 앤드류 양 대선후보와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롬니 후보 역시 찬성을 표명했고 최근에는 홍콩과 대만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

<작가가 궁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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