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야 하는 이유
가치는 대중이 판단한다.
칼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야 하는 이유
1.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에서 배우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서클(Circle)’은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발행하는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블록체인 실험이 아닌 정식 금융·투자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다. 미국 정부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발행구조를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흐름의 효율성과 달러 패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더욱 안전하다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국채나 고정 수익 자산에 연동된 구조를 취함으로써 발행액만큼의 기초 자산이 철저히 보호된다. 이는 시세 급등락이나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이라 불렸지만, 사실상 ‘담보 없는 알고리즘 기반’이었기에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국채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러한 붕괴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3. 높은 수수료와 외환 리스크의 대안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USDT(테더) 기반의 거래가 지배적이다. 이는 불필요한 환전 비용, 송금 수수료, 그리고 외환 리스크를 유발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된다면 국내 투자자와 사업자는 수수료 절감과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온보딩할 때도 원화 기반 결제가 가능해지며,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한국으로 여행오는 동남아 여행객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규제가 아닌, 시장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책은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블록체인·AI·핀테크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을 개방적으로 열어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의 ‘테라 트라우마’에만 매몰된 규제 일변도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실수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고, 금융 주권과 디지털 자산 시대의 준비를 병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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