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전환캠페인]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는 변화의 방향

우리는 바뀌어야 하고,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길 위에 뿌려지는 하얀 가루 대신
사람의 흔적이 먼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만으로는
전체의 구조를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부와 지자체에 제안하고자 하는 변화의 방향입니다.

1. 염화칼슘 사용량 전수 조사 및 공개
전국 시·군·구의 염화칼슘 구매량 및 살포 구간, 사용 기준 및 단가, 계약 구조까지 포함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2025년 5월에 행정안전부와 도로관리공사,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정보 부존재에 의한 공개제한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감시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살포되고 있는 염화칼슘이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친환경 제설 전환 로드맵’ 수립
염화칼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제설을 위한 대체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20XX 년까지 00% 감축처럼 구체적 수치로 목표를 제시하여 강력한 추진의지 표명이 필요합니다.

3. 도심 내 민감구간(학교·공원·횡단보도) 우선 대체재 도입
유치원, 초등학교 등 미래세대들의 활동구역에 친환경 대체재를 도입하여 장기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공원 산책로, 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는 최소의 제설로 눈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안전을 준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식물성·무독성 제설제, 모래 등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4. 시민 자율 제설 참여 시스템 구축
자율 제설 구간 지정, 장비 대여소 운영 등 쉽게 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설활동 인센티브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감세, 마일리지 등)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문화를 행정이 뒷받침해서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제설행정 품질 기준 재설정
“도로의 눈을 녹여낸다”는 관념을 수정해야 합니다. 위험을 인지시키고 조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민의식입니다.
도로는 ‘안전한 불편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즉, 마치 눈이 없던 것처럼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안전한 수준으로 속도로 줄이고 안전준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과의 공감과 조율이 가능하도록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6. 제설 관련 공공계약 구조 개선
염화칼슘 일괄구매 및 일괄살포 방식은 탈피해야 합니다.
대안적 제설 방식 포함하여 기업의 적극저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업체에 대한 우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7. 지자체별 ‘겨울 관리 공청회’ 연례화
겨울철 제설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고, 지체체 특성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민관과 지역 기업이 합동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별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겨울을 설계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불만이 아니라,
함께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정부는 시민에게 불편을 참으라 하기 전에,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불편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과 행정이 나란히 걷는
겨울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