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2023년 경제 전망

이 글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힌다. 우리나라 경제연구소나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년에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월에 한국경제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학자의 65%, 기업인의 79%가 우리나라 경제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자의 55%와 기업인의 68%는 현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에도 3% 미만의 저성장을 기록했는데 2023년에는 2% 미만의 경제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로 각각 내다봤다.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다. 1972년 오일쇼크, 1980년 무리한 중화학 공업정책의 부작용, 1997년 IMF 사태,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미흡한 대처, 2020년 펜데믹에 이어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사상 최대 무역적자 500억 달러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2.2%(OECD) 예상인데, 우리나라는 1.7% 예상이라는 것은 해외요인보다 국내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 국내 경제상황에 심각한 증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무역 적자가 9개월 연속 기록할 것이 확실히 된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24%나 급감했고, 대중 수출 27%나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소비 둔화, 투자 위축이 누적되고 있다. 셋째, 김진태 사태와 과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부동산·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증대되었다. 넷째, 한국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통화량을 증대시켰다. 올해 소비자 물가 3.8%보다 내년도에 1.3% 더 높은 고물가가 전망된다. 다섯째, 수출부진과 내수둔화로 인해 기업실적의 약화·해고·대량실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전기·수도·지하철 요금의 상승, 민영화, 국유자산 매각,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폐지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로 알아보는 보호무역주의 열풍!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본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각국은 보호 무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던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의약산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시진핑 3연임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차이나 런’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고립된 중국은 내수시장을 키우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조짐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

중국은 제조 2050 계획 앞세워 추진하면서 반도체 등 중간재(부품)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일자리 15%를 책임지는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부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만장일치로 430억 유로(약 60조 원)를 지원하는 ‘유럽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합의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가세했다. 미국은 280억 달러(약 370조 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칩스법’을 제정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 국비 8000억 엔(8조 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만은 반도체기업 연구개발비 비용 세액 공제 25% 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화가 진행될 때 유행하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 탈세계화에 어울리는 전략 자체를 바꿔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무역 장벽을 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글로벌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다. 유럽연합 IRA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서의 투자 '대이동'을 막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판 IRA라 할 수 있는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왜 세계화는 해체되는가?

주요 선진국이 IRA법이나 CRMA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외기업을 국내로 유치하여 자국의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이들은 유권자로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국부와 일자리를 중국 등 신흥국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면서 우리나라는 큰 수혜를 입었으나 이제 새로운 생존 루트를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시행했던 신남방·신북방 정책, 2차 전지·신재생에너지·반도체 소부장 지원 정책 같은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거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동조합을 탄압한다고 해서 해외 고급인력이 이민을 오지 않는다. 근무환경을 개선이 먼저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우리나라 노동자 8-9명은 비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대만이 32.3%인데 반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 부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장경제에 공정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 왜곡된 시장질서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창업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비·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더해져야지만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더 이상 정글 자본주의로 성장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시장의 화약고가 된 전세대출!

상저하저 = 상반기에 하락, 하반기에 하락

많은 전문가나 언론에서 ‘금리인상’을 부동산 하락의 제1요인으로 지목한다. 이런 분석도 틀리지 않지만 원인을 금리인상 하나로 한정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이전의 고대·중세에도 부동산 침체가 빈번히 일어났다. 이 말은 즉슨 정부가 투기심리를 100% 조절할 수 없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1991년 일본 버블붕괴, 현재 진행형인 중국 헝다 사태 등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왜 부동산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규모는 1경 7700조 원으로 증시(코스피·코스닥을 합친 액수) 총액 2700조 원보다 6배나 크다.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고용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전세대출로 인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갭 투자를 가능케 한 자금줄로 전락해 버린다.

이론적으로 전세제도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전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필요하다. 집값 하락보다 전세가가 더 빨리 떨어지거나 보증금을 갚지 못하거나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 상실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올 들어 급증했다.

연일 치솟는 CP금리 상승…우량 회사채도 대거 미매각!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시장의 아킬레스건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자기 자본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 시행사에 대출해 주고, 대신 이자를 챙기는 식이다. 112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루머가 파다하다. 이명박-박근혜로 정권이 교체되던 2013년에 보험사와 증권사, 캐피털, 저축은행의 대출규모가 커졌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미분양 물량 급증에, 원자재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졌다.

거기다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7%로 3년 전보다 거의 3배가 뛰었다. 건설사가 대출을 받아 빚을 갚으려고 해도 김진태 사태 이후 신용도와 유동성이 낮은 신용채권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자 신용 스프레드(이자율)가 확대되었다.

금융불안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이 마비됐다. 연말까지 28조 5544억 원을 막아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강원도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예산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금리 급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자체가 신용시장을 파괴한 상황”이라고 답변한 증권사 고위 임원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오늘만 아니면 돼!

정부의 대책은 어떨까? 이번 세법 개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1년에 5% 이내로 올리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된다. 종합부동산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으며 나중에 팔 때도 양도세 중과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가 풍선에 바람을 더 짚어 넣고 있는 형국이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 비판을 하지 않겠으나, 전세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과연 옳은가는 의문스럽다. 또 7월에 금융위원회가 125조 원 공적자금을 통해 빚탕감해주는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계속하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모르겠다. 이런 정책방향이 현재시점에서 맞고 틀리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돌파한 현시점에서 과연 연준의장조차도 유동성이 안 잡혀서 고금리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너무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이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 국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더 오래간다는 점이다.  역대 다섯번째로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록한 올해, 오일쇼크, IMF사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큰 사건이 없다는 것이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해준다.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장의 믿음을 회복해야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 정부가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아마 2024년이 지나갈 때쯤 일본식 장기불황을 벗어나느냐 마느냐가 판가름 날 것이다.

제 예상과 달리 내년 경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