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 국민이 잃은 마지막 기회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은 김만배 일당이 불법으로 챙긴 6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국민의 돈으로 환수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친 셈입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다툼조차 없이 형량이 줄고, 추징금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결정 과정

이 사태의 핵심문제는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지검 수사팀은 모두 항소를 주장했지만 묵살되었고, 정진우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조차 “항소 금지 지시가 있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 개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만으로도 항소 포기는 비정상적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정치와 법 사이, 민주당의 딜레마

국민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당내 누구 하나 검찰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리적 판단’이라며 검찰을 두둔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의 하수인’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공정과 개혁, 민심의 시선

대장동 사건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부당이익으로 전락한 대표적 권력형 개발 비리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순간, 구조적 부패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이로써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자임한 셈입니다. 이를 진영 논리로 옹호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로서 신뢰와 명분을 잃게 될 겁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분노한다. 국민이 바라는 건 바로 공정한 세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불법과 불공정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는 민심을 등에 업고 등장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순간, 개혁의 동력은 사라집니다. 위정자는 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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