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0
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니 여의도 주변은 취임식 행사를 위해 새벽 1시부터 차량통제가 시작됐다고 한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던 지난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5년을 맞이하게 됐다.
끝, 새로운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2017년 3월 10일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우리나라는 5월 대선이라는 긴박한 정국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차로 당선됐고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였기에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 속에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5년.
지난 5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했던 말이다. 전임 대통령의 여러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너무도 컸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나 역시도 많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지하겠노라 생각했다.
예전 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난 민주당 지지자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6대 대선을 시작으로 총선, 지방선거 등 그간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보수정당에 투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진보정당에 기대하는 바가 컸던 게 사실인데 2017년 대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 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원래 잘한 것보다는 못했던 점이 더 부각되기 마련이지만 기대가 너무나 컸던 탓일까.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들만 많이 생각난다.
지난 5년
먼저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에너지 정책에도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정당 쪼개기(위성정당)라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고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오히려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수십조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단발성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초반 큰 성과를 보이던 코로나 방역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혀 일일 세계 최다 확진자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으며 민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식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인천 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등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고 총선으로 180석의 거대 정당으로 자리 잡은 뒤로는 입법(임대차 3법, 언론중재법, 중대재해법, 검수완박 등)에서의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결과 20대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바뀌게 됐으며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표 차이는 불과 1%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극명하게 반으로 쪼개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잘한 점도 많이 있다. 목표를 과하게 잡긴 했지만 언젠간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체계 마련,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정면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장,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국력신장, 코로나 초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방역체계, 벤처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은 분명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잘 못한 것, 아쉬운 것들을 먼저 생각나게 만든다.
앞으로 5년
내가 기억하는 대통령 중 퇴임 후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없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군사반란 주도와 거액 수뢰혐의로 구속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모습이 조금은 걱정된다. 대선을 치르며 더 분열된 사회 분위기가 전임 대통령을 또 어떤 불편한 상황으로 몰고 가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제발, 이번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오늘 0시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당선이 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사상 첫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왜 굳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여 집무실을 이전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과오는 5년 후에 따져 봐도 늦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 차후 5년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를 억눌렀던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가 시작된 만큼 이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엔 틀림없다.
무엇보다 먼저 대선을 치르며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잘 봉합해 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시작으로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분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치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양쪽 진영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의미 없는 이념 싸움은 더 보고 싶지도, 봐야 할 이유도 없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로 세계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마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위험한 상황을 잘 벗어나야 할 것이며 2년간의 코로나 시국에서 발생한 막대한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정립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최근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본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취임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