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책 정리
# 2장 : 비극이라는 잘못된 통념
1968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생태학자 개럿 하딘; 공유지의 비극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에 의해 합의된, 상호 강제적"시스템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최선의 접근방법은 “법정 상속과 결합된 사유재산이라는 제도". 완벽하진 않지만 “불평등이 완전한 황폐화보다는 낫다"
그러나 이 비극의 우화는 공유(재)가 아니다. 이것은 오픈 액세스 체제, 혹은 자유이용 체제다.
-> 공유(재)에는 경계, 규율, 사회적 규범, 무임승차에 대한 규제가 있다. 공유재는 자원을 지키는 양심 있는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죄수의 딜레마 역시 실험대상이 서로 소통하거나, 신뢰의 유대관계를 구축하거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 개인들의 시장문화를 교묘히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합리적" 개인주의로 인해 촉발되는 진짜 비극은 공유의 비극이 아니라 시장의 비극인 셈이다.
어자원, 목초지, 지하수 등 공유자원은 “오픈 액세스의 비극"
오스트롬의 공유재 원칙: 분명하게 정해진 경계를 두어 누가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자원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포함해야 한다.
공유인들이 적극 자원을 감시하고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갈등의 경우 해소 메커니즘이 있어야한다.
또한, “여러 층위로 이루어진 중첩된 기업구조에 의해 조직"되어야만 한다고 선언. (마을, 지역, 국가, 국제에 이르기까지 다중심 거버넌스)
- 자원의 성격 / 자원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 공유인의 경험과 참여 / 역사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여건/ 신뢰할만한 제도
- 공유재가 중시하는 것: “자급subsistence”, 충분함의 실천과 윤리. 충분한 생활수준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공유 패러다임이, 개인의 삶이 타인이나 자원과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되기 시작한 것에 의의.
- 공유인들 중 많은 이들에게 공유는 “관리 체계"나 “거버넌스"가 아니다. 문화적 정체성이자, 개인적 생활이자, 삶의 방식이다. 민주주의 실천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7장: 사유재산의 제국
● 양도 불가능한 공유인의 권리
- 재산권의 실제 범위는 몇세기가 흐르는 동안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상당히 변화해 왔다. 개인이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갖는다고 단언하는 근대의 경향은 어디까지나 자유주의적 관점이 만든 환상.
- 사유재산과 공유재는 정반대가 아님. 비재산=개럿 하딘의 공짜, 임자 없는 땅.
1. 공유(재)는 소유ownership에 대한 것보다는 관리stewardship 에 대한 측면.
2. 토착 법. 공유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한 자원의 공동관리이며 공식적인 재산법에서 이를 추구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3. 비공식적인 규칙, 관습적인 에티켓의 존재.
- 공유는 우리가 다른 사회적, 도덕적 질서의 패러다임을 생각할 것을 권함. 더 협력적, 시민 중심의, 포괄적인 일련의 가치, 규범, 관행과 공존하는 사회적 규칙.
- 공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리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 즉 사고팔 수 없는 권리가 되어야 하다는 생각을 인지하고, 특정 사회적 가치를 사유재산권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
● 거버넌스로서의 공유
- 가치, 관습, 규범, 문화 등의 사회 거버넌스가 공유의 핵심
# 10장 : 지각과 존재의 다른 방식으로서의 공유(재)
● 공유의 형이상학
- 공유 기반 경제는 개인들, 세상의 자원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리고 사람들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공유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근대성의 핵심적 토대인) 사유재산권이 함축하는 사회적 질서나 관계에 의문을 던진다.
- 공유(재)의 가치는 사회에 내재화된 것으로, 쉽게 수익화할 수 없다. 실제 사회적 관습은 지극히 구체적이고 지엽적이며 맥락적이다.
- 인류학자 아르투로 에스코바 “향토적 지식의 생산을 위한 미시정치"
● 지역주의(localism) 를 위한 실험장으로서의 공유
- 지역의 자기결정권 약속
- 공유는 그들 지역 고유의 향토적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방법
-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결속력 있는 공동체라는 목적만이 우리는 모순, 부정성 너머로 대려갈 수 있으며, 대립이 아니라 긍정과 애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낌.
- 책임 있는 하향식(탑다운) 구조의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
- 그러나 기존의 생태적, 사회적 위기에서 국가와 시장체계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함.
● 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서의 공유
-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공유
- 삶에 대한 관점이 일반적으로 서양의 산업주의 및 소비주의의 그것과 다름. 단지 자원관리가 아니라 윤리이며 내적 감성.
● 국가와 공유 사이의 화해 지점을 찾다
- 미셸 바우엔스, 국가-시장-공유간에 권한을 재배치하는 삼두체제. 공유가 국가로부터 분리된, 고유한 도덕과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 부분이라는 생각.
- 국가의 적정 관여 수준; 국가가 공유재 감독을 위해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 지나친 관여는 이 방식을 의미있게 만드는 핵심인 공유를 스스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인의 의지를 위축시키기 때문.
- 따라서, “공유재의 형성과 지킴에 봉사하는 국가 정책”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