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발표
세금정책을 쓰지 않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의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더 두드러졌다. 정부가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하고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가구를 공급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괄 조정되며 '대출 옥죄기'도 심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작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착공 후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이번 공급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수요와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3년 이내의 공급이 시급한데, 이번 대책에서는 2026년부터의 착공 계획만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열기가 가장 뜨거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해서는 LTV강화만 있을 뿐 추가 공급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사실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보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6월 발표되었던 '주택담보대출 6억'이라는 강력한 카드에 주춤했던 집값 상승률은 8월을 기점으로 다시 커지고 있다. 부동산 세금정책 없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책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