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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시나리오#3. 구조조정 대상자 기술창업

실직자, 명예퇴직자를 위한 기술창업 ㅅ나리오

by 김진수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외에 정부차원에서는 조선업, 석유화학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더 낼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산업 내 구조조정뿐 아니라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면서 고용효과가 큰 새 먹거리를 찾는 산업 간 구조조정 측면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촉진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6년 8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활력 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 (3년 한시법)하며,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 상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 계획상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법입니다.


구조조정의 활성화가 재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자 측면에서는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근로자 또한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정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라면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을 통해 업을 이어갈 수 있다지만, 조선업 등과 같이 과잉공급에 따른 산업 간 구조조정이라면 관련 산업 전체의 불황으로 인해 타 기업으로의 이직이 더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퇴직 대상자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합의점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퇴직자 관점에서 재취업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퇴직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한 명에 퇴직 등 일정 소득을 보장받은 퇴직자일 경우 투자자들의 꾐에 빠져 갖고 있던 퇴직금을 모두 날려버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인 근로자의 관점에서 기술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조정 기술창업 시나리오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기술창업의 필요성

구조조정 기술창업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퇴직 대상자에게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기술창업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원가 절감에 따른 수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퇴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체 생산에 따른 외주로 대체함에 따른 비용 우위와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 구조조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자의 퇴직 이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기업으로 외부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국가 차원에서 볼 때에도 구조조정 대상 인력이 가지고 있는 인적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기술창업을 통하여 활용됨으로써 인적 역량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구조조정기술창업의 강점

구조조정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의 강점은


첫째,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통한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어 구조조정대상 기업과 퇴직자 모두가 구조조정 퇴직자 기술창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퇴직 전 재직 시의 업무 지식, 경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퇴직으로 인한 퇴직자들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창업에 비해 변화 대한 적응력을 높여 창업기업의 조기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의 연계로 수요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퇴직 전 구조조정 기업과의 업무 연계를 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창업기업의 초기 수요처로 확보할 수 있어 수주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창업기업과 구조조정 기업과의 협상에 따라 기획, 설계, 생산 등의 아웃소싱을 할 경우 구조조정 전에 비해 직접비, 간접비의 절감에 따른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기술창업의 약점

구조조정 기술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약점은


첫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 기술창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퇴직자 간의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그리고, 퇴직자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악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에 악의적 활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직자의 유사업종 전직 제한 등 기술창업으로 인한 외부로의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기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 유출, 기술 유출 등 최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상호 신뢰를 가지기가 힘든 상태에서 양측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술창업을 활용한다면 구조조정기술창업의 긍정적 효과보다도 부정적 효과에 더욱 비중을 둘 것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법적 근거를 가진 계약서 채결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구조조정 대상자라는 피해의식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는 피해자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창업기업의 역동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기술창업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와 기업가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근로자는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해도 월급은 나오지만, 기업가는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신력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력은 예비 창업자 본인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을 하지 않거나,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조조정기술창업, 노후 준비 차원에서 바라보자

지금까지 구조조정 기술창업의 필요성, 기술창업 시의 강점, 약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기초로 구조조정 기술창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 구조조정을 기술창업의 기회로 활용하자

기업이 구조조정에 처했다는 것은 대상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해당 기업의 경영진의 불찰로 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에 처한 기업들의 근로자들이 파업 등을 불사하며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 많은 아쉬움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술이나 경험,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보수가 더 좋은 기업으로 전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업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추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기존 직장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구조조정 기술창업에 있어 기존 기업과의 관계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수익성에 직결됩니다. 기존의 기술이나 경험, 역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법적인 시비에 휩쓸려 법적 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창업기업이 약자라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직장과 남아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좋게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 구조조정대상 퇴직자 중에서 창업팀을 고르자

대기업에 근무하던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경우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모자란 것 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서도 없고, 총무팀도, 회계팀도, 인사팀도 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따라서, 기존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창업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기술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창업기업의 팀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 퇴직자라면, 퇴직자들 중에서 창업팀을 찾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업을 해 본 경험자라면 중소기업에 있어 핵심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기존 아이템에서 창업 아이템을 고르자

창업 아이템을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본인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저 생산공정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아”, “이 업체보다 저 업체의 품질이 더 좋은데”, “이 기술보다 저 기술이 훨씬 좋은데”와 같이 기존 업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창업 아이템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내가 근무했던 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 아이디어이자,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출원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창업 아이템으로서도 무엇보다 훌륭한 아이템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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