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썬팅, 알고 보니 불법?” 운전자 80%가 모르
전면 35%, 측면 15%. 거리를 달리는 대부분의 차량이 선택한 이른바 ‘국민 썬팅’ 농도가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이 조합이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불법 썬팅 차량 단속전면 35%, 측면 15%. 거리를 달리는 대부분의 차량이 선택한 이른바 ‘국민 썬팅’ 농도가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이 조합이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10대 중 8대가 법적 기준을 벗어난 썬팅을 부착한 채 운행 중이다.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과 조수석 측면 유리는 4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의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문제는 대다수 운전자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썬팅 업체에서 추천해서”라는 이유로 무심코 선택한 국민 썬팅이 실제로는 법을 어기는 행위였던 것이다.
썬팅 투과율 측정 장비표면적으로는 적발 시 승용차 기준 유리 1면당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불법 썬팅을 부착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사와 경찰은 이를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불법 썬팅 차량의 사고는 과실 비율 산정 시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짙은 썬팅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 수천만 원대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법마다 기준이 달라 운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운전자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다.
야간 사고 위험성관련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가시광선 투과율 35% 필름은 법적 기준인 70%에 비해 야간 보행자 인지 거리를 최대 30%나 단축시킨다.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하는 거리가 30m에서 21m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단 9m의 차이가 급제동과 사고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된다. 특히 빗길이나 안개 낀 날씨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갑자스럽게 뛰어드는 어린이나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불법 썬팅은 결정적인 과실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교통사고 조사 전문가는 “사고 현장에서 차량 썬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며 “법적 기준을 벗어난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운전자의 시야 제한 여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고 밝혔다.
불법 썬팅의 문제는 일상적인 차량 관리에서도 계속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 시 전용 측정 장비로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밀 측정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고, 썬팅을 제거하고 재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썬팅 제거 비용은 차종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재검사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하면 작지 않은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검사 불합격 기간 동안 사실상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보험 분쟁도 심각하다. 일부 보험사는 사고 조사 시 차량의 썬팅 상태를 확인하고, 불법으로 판명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도 있다. “불법 개조 차량”으로 분류돼 보험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자동차 썬팅 측정많은 운전자가 불법 썬팅을 고집하는 이유로 사생활 보호와 열차단 효과를 든다. 하지만 이는 기술 발전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최신 세라믹 필름과 카본 필름 기술은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보하면서도 자외선 차단율 99%, 열차단율 90%에 달하는 성능을 자랑한다.
실제로 프리미엄 수입차들은 출고 시부터 합법적인 투과율 기준을 충족하는 고성능 필름을 적용한다. 차량 내부가 훤히 보이지 않으면서도 운전자의 시야는 완벽하게 확보되는 것이다. 국내 썬팅 업체들도 이미 다양한 합법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 썬팅 전문가는 “과거에는 투과율과 성능이 반비례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 합법 기준을 지키면서도 충분한 기능을 누릴 수 있다”며 “단지 관행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법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단속이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워싱턴DC 등은 앞면 및 측면 유리 투과율을 70%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면허 정지나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더욱 엄격하다. 불법 썬팅 차량은 즉시 운행이 중지되고, 제거 확인 후에야 다시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일본 역시 불법 썬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며,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실효성 없는 2만 원의 과태료에 그치다 보니,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 썬팅’이라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잘못된 필름 하나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들 수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썬팅을 새로 시공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합법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미 부착된 썬팅의 투과율이 궁금하다면, 교통안전공단이나 전문 업체에서 무료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합법 썬팅은 더 이상 성능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과 기능, 법적 보호를 모두 얻는 현명한 선택이다. 당신의 차량은 지금 어떤 썬팅을 달고 있는가? 오늘 바로 확인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