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소화기 없다고? 과태료 60만원 폭탄 맞는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제6조가 개정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이다. 국내 자동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다.
특히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된 신차, 중고차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무조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등록된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화기 미비치 시 처벌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미설치 상태로 적발되면 115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심각한 건 1년 동안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5인승 차량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9만원으로 다소 낮지만, 7인승 이상은 60만원까지 부과돼 부담이 크다.
제조사나 판매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기다린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 소화기 종류많은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집에 있는 일반 소화기를 차에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반드시 ‘자동차 겸용’ 또는 ‘차량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만 인정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진동과 충격에 강하고, 차량 내부의 온도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 ABC 분말소화기 중에서도 자동차 화재에 특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용량 기준도 명확하다. 승용 5인승 이상 차량은 최소 1단위 이상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겉면에 표시된 ‘자동차겸용’ 문구와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소화기를 구매했다면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 화재 발생 시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주변에 고정하는 게 가장 좋다. 트렁크 깊숙이 넣어두면 응급 상황에서 소용없다.
전문가들은 운전석 아래나 조수석 아래 공간, 또는 뒷좌석 발밑 공간을 추천한다. 다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용 거치대나 고정 밴드를 사용해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 주행 중 소화기가 굴러다니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압력계가 녹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가볍게 흔들어주는 관리가 필요하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보통 10년이지만, 제품에 따라 3년인 경우도 있으니 구매 시 확인이 필수다.
의무화 시행 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단속 실효성이다. 정기검사 시에만 확인하기 때문에 평소 도로에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024년 11월 30일에 등록한 차량과 12월 1일에 등록한 차량의 안전 기준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 예방 효과를 강조한다. 실제로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소화기가 있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천 건 이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온라인 쇼핑몰, 자동차 용품점,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원대에서 3만원대 사이다.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동차겸용’ 표시와 KC 인증 마크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므로 아무리 저렴해도 구매하면 안 된다. 또한 제조일자를 확인해 너무 오래된 재고품은 피하는 게 좋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거주 지역 소방서나 안전체험관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25년 들어서면서 정기검사를 앞둔 차량 소유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검사소에서는 소화기 유무뿐만 아니라 ‘자동차겸용’ 표시 여부, 압력 상태,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만약 소화기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무료지만 시간과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전 소유주가 소화기를 챙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량용 소화기 하나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결코 비싼 투자가 아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구매하자.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안전을 지키는 게 훨씬 값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