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 협상, 뒷통수? 3대 급소 발각!

Nov 21. 2025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국내 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관세 협상은 겉으로 보기엔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팩트시트 곳곳에 숨겨진 ‘디테일의 함정’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고정밀지도 반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 등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자동차 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유럽연합(EU)과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 원, 기아는 1조 6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역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올해 8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급감했다. 현대제철은 58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제철소를 짓고 있으며, 포스코그룹도 현지 생산 시설 투자를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은 이제 경쟁력을 완전히 잃은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의 진짜 문제는 비관세 장벽에 있다.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플법을 추진해왔다. 자사 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제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차별적 규제’이자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온플법 규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로 온플법 입법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 국회의 온플법 추진 철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온플법이 무산되면 국내 중소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거대 빅테크의 횡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망사용료 문제도 새로운 뇌관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국내 기업들처럼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실제로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 트위치는 망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고,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합의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망사용료 이슈가 포함되면서, 글로벌 CP에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글(유튜브)은 지속적인 압박에도 여전히 망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인해 통신사들의 입지가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통신사들은 “트래픽 부담이 과중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최근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건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결정을 내년 2월로 연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팩트시트에 미국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구글은 18년간 한국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해왔으며, 이번 협상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고정밀지도가 해외로 반출되면 국내 군사 시설과 보안 시설의 위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농업 분야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소고기와 쌀 등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100% 안심할 수는 없다.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만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LMO 감자

그동안 안전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검역 절차를 거치느라 수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던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승인이 빨라지거나 수입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미국산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식약처 승인이 나면 국내 유통이 가능해진다.

농업계는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LMO 수입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심사 기준과 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농민단체들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비관세 분야는 큰 틀의 방향만 잡힌 상태이며, 세부 이행을 두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협상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이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후속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플법, 고정밀지도, LMO 감자, 망사용료 등 4가지 쟁점은 앞으로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협상은 선방했지만,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