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공제조합, 무조건 피하세요!

Dec 7. 2025

2025년 11월, 버스·택시·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의 교묘한 보상 전략에 속아 정당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반 보험사와 달리 공제조합은 3단계 함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압박하며 보상금을 대폭 깎아내리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목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A씨는 병원을 두 번 방문했을 뿐인데, 버스공제조합 측은 “치료 종결됐다”며 고작 5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뒤였고, 추가 보상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는 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실제 증상보다 조기 합의를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 사진=MBC뉴스

공제조합의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조기 합의 압박’이다. 사고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온다. “병원 몇 번 더 다니셔도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면 더 좋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장해 판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라는 말로 빠른 합의를 유도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비가 늘어나고 후유장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보상금이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 조직이라 보상금이 커질수록 곧바로 ‘손실’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보다는 재정 보호가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일반 보험사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낸 공제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상금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 사진=에이티엔뉴스

두 번째 함정은 ‘과실비율 왜곡과 기왕증 트집’이다. 신호대기 중 화물차에 추돌당한 B씨는 블랙박스에도 명백히 찍힌 100대 0 사고였지만, 화물공제조합은 “피해자가 급정거했다”며 과실 30%를 주장했다. 게다가 B씨가 몇 년 전 허리 치료를 받은 기록을 발견하고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이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부인했다.

2025년 2월 한 법무법인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과실비율을 평균 10~20% 더 높게 산정하며, 기왕증을 이유로 보상액의 30~5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공제조합 역시 50대 피해자 C씨에게 “나이를 고려하면 퇴행성 변화가 자연스럽다”며 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일반 보험사라면 당연히 인정했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공제조합은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제조합이 외부 병원이나 전문의의 진단보다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이나 증상은 철저히 무시되고, 공제조합에 유리한 의학적 해석만 채택되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됐다.

/ 사진=브런치

세 번째 함정은 ‘약관 방패막이’다. 버스 사고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D씨는 가족이 간병을 해줬음에도 간병비를 청구했지만, 버스공제조합은 “약관상 가족 간병비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D씨가 사고 후 출퇴근이 어려워 택시를 이용한 교통비도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렌터카공제조합은 더욱 악명 높다.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면 “과잉 진료”라며 비용 일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한방 치료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향후 치료비”나 “장해 보상금” 같은 항목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논의조차 거부한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공제조합이 “약관에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는 것이다. 간병비, 교통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다. 공제조합은 이 법적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공제조합 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합의 후 추가 보상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 보험사 사고는 합의 후에도 증상이 악화되면 재협상이 가능하지만, 공제조합은 합의서 서명 순간 ‘사고 완전 종료’, 추가 치료비 청구 불가, 후유장해 인정 불가, 통증이 악화돼도 책임 없음이라는 원칙을 고수한다. 공제조합은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조기 합의는 피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절대 조기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전문의 소견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합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둘째, 과실비율과 기왕증 주장에 철저히 반박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조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기왕증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후 의료기록을 비교 분석한 의학적 소견서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셋째, 약관에 속지 말아야 한다. 공제조합이 “약관에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 간병비, 교통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은 정당한 권리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을 교묘하게 악용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적정 보상액을 산정하고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년 4월 한 법무법인 사례에서는 공제조합이 제시한 200만원의 합의금이 전문가 개입 후 무려 1,200만원으로 6배 증액됐다.

다섯째, 합의가 안 되면 주저 없이 소송해야 한다. 2025년 9월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제조합이라면 무조건 소송하라. 합의로는 절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공제조합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조합 문제는 개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택시공제조합 사고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보험업법이 아닌 별도의 공제규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조합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1월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의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 싸우고 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지만, 사고 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는 두 배, 세 배로 커진다. 버스·택시·화물차 공제조합의 3단계 함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공제조합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결코 최종안이 아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

택시 교통사고 현장

/ 사진=MBC뉴스

공제조합의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조기 합의 압박’이다. 사고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온다. “병원 몇 번 더 다니셔도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면 더 좋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장해 판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라는 말로 빠른 합의를 유도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비가 늘어나고 후유장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보상금이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 조직이라 보상금이 커질수록 곧바로 ‘손실’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보다는 재정 보호가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일반 보험사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낸 공제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상금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 사진=에이티엔뉴스

/ 사진=브런치

버스 화물차 교통사고

/ 사진=에이티엔뉴스

두 번째 함정은 ‘과실비율 왜곡과 기왕증 트집’이다. 신호대기 중 화물차에 추돌당한 B씨는 블랙박스에도 명백히 찍힌 100대 0 사고였지만, 화물공제조합은 “피해자가 급정거했다”며 과실 30%를 주장했다. 게다가 B씨가 몇 년 전 허리 치료를 받은 기록을 발견하고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이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부인했다.

2025년 2월 한 법무법인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과실비율을 평균 10~20% 더 높게 산정하며, 기왕증을 이유로 보상액의 30~5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공제조합 역시 50대 피해자 C씨에게 “나이를 고려하면 퇴행성 변화가 자연스럽다”며 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일반 보험사라면 당연히 인정했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공제조합은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제조합이 외부 병원이나 전문의의 진단보다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이나 증상은 철저히 무시되고, 공제조합에 유리한 의학적 해석만 채택되는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됐다.

/ 사진=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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