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정부" 전기차에 돈 쏟아붓는 이유?
정부가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보조금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올해 7,80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20% 증액하고,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판매량이 급감하자,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시장 반등을 꾀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보조금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올해 7,80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20% 증액하고,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판매량이 급감하자,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시장 반등을 꾀하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2026년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계획'을 통해 승용 전기차 보조금을 2,210억 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국고 보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승용차 300만 원, 일반 버스 7,000만 원, 화물차 1억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들은 최대 600~70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대 아이오닉 5 / 사진=현대자동차특히 눈에 띄는 점은 새롭게 도입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 제도다. 노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환 지원금은 차량 등록일 기준 일정 연수 이상 경과한 노후차를 대상으로 하며, 폐차 증명서 제출 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전기차 판매량 급감이라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11월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2% 감소한 3,266대에 그쳤다. 이는 전월 대비로도 28.3%나 줄어든 수치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시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11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59% 급감했으며, 아이오닉 6 또한 56% 감소했다.
기아 EV6 / 사진=기아전기차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조금 축소와 세액 공제 종료가 지목된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세액 공제 7,500달러가 폐지되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국내 역시 2024년 이후 전기차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할부 금리 상승, 중고차 감가 확대,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기차 시장의 냉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11월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만 6,172대로 전년 대비 48.9%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차가 58.9% 급감한 것과 대조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절반 가까이 증가하며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충전 인프라 및 주행 거리 불안감 없이 연비 효율성을 누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 아이오닉 6 / 사진=현대자동차정부는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주행 거리 1,500km, 충전 시간 5분 이내를 목표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ESS) 수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보조금 확대 정책이 단기적인 판매 촉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시장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충전 인프라 확충, 중고차 가격 안정화, 배터리 기술 혁신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만의 보조금 확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충전 불편과 주행 거리 불안감 때문"이라며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함께 현대차 아이오닉 7, 기아 EV9 GT 등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반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수요 이동 등 불확실성 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정부가 9,3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이번 정책이 전기차 시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내년 상반기가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 보조금 300만 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리고 노후차 폐차 시 전환 지원금 100만 원까지 더하면 총 700~8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