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성장 대책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래 3가지

슈카월드 "이민 2세대의 갈등이 터져버린 스웨덴"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297만 구독자의 슈카월드에서 이민 2세대 관련한 스웨덴의 문제를 다룬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슈카월드"의 "이민 2세대의 갈등이 터져버린 스웨덴" 영상

영상에선 이 문제를 단순히 스웨덴의 문제로 넘겼지만, 사실은 저출산으로 인한 저성장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선택할 대응에 따라서 10~20년 뒤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좀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한다.

썰을 풀기 전에 결론부터 요약하겠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미래로 어느 방향이 끌리는가?

저성장 대책의 3가지 사례: 일본(저성장 / 안전), 미국 (고성장과 혁신 / 총기난사), 스웨덴 (중간 성장 / 이민자 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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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세 국가들의 지난 GDP 성장률 그래프를 보자.

일본, 미국, 스웨덴의 GDP (구글 검색 결과 캡쳐)

한눈에 봐도 일본의 그래프는 30년 동안 제자리고, 미국의 그래프는 아름다운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스웨덴의 곡선은 앞선 두 국가들보다 좀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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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슈카월드 영상과도 연관 있는 총기 관련 사망률 그래프를 보자.

일본(0.082%), 미국(10.8%), 스웨덴(1.4%), 참고로 한국은 (0.085%)

일본은 0.08%라는 낮은 총기 관련 사망률로 가장 안전한 나라다. 미국은 10.8%로 가장 높으며, 스웨덴은 1.4%로 낮다고도, 높다고도 말하기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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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로 경제가 쭉쭉 성장하면서도 안전하면 최고겠지만, 앞선 그래프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쉽게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쉽지 않다.

저출산-저성장에 처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들어 부쩍 이민자를 더 많이 받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사례는 더욱 눈에 띈다.

각 국가별 이민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일본(2.2%), 미국(15.3%), 스웨덴(19.8%), 참고로 한국은 (3.3%)

스웨덴은 미국보다도 이민자 비율이 높으면서도, 경제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총기 관련 사망률은 낮다.

이런 지표에는 스웨덴의 사회 안전망이나 이민자 교육, 지원 정책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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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다수가 바라는 미래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정할 수 있다면 저출산-저성장 대책으로 이민자 관련 정책들을 논의하기 수월할 것이다.

안전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적인 대책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1. 일본처럼 안전하지만 경제는 제자리걸음인 방안, 2. 미국처럼 경제 성장을 위해 안전을 좀 덜어내는 방안, 3. 스웨덴처럼 경제 성장과 안전 둘 다 애매한 방안이란 세 가지 예시들 중에서 무엇이 당신의 가슴에 가장 끌리는가?

슈카월드에서 다룬 "이민 2세대의 갈등이 터져버린 스웨덴"은 그냥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남 얘기 같지만, 사실은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한 예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