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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1. 2024
저출산: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발칙하지만 대담한 상상
이 글은 한국은행의 출산율 영향 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재택근무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되는지를 다룬 뒤, 재택근무가 불러올 또 다른 문제점과 저출산의 영향을 개인적/국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어째서 저출산이 최고의 선택인지를 간략하게 다루겠다.
한국은행 자료[Step 1]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4. 도시인구집중도가 하락할 경우 0.414만큼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Step 2]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을 하지 않는 완전 재택근무가 보편화될 경우, 도시인구집중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Step 3]
하지만 재택근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음 3가지 예시를 추려서 설명한다.
1. 수도권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 재택근무로 인해 수도권 거주 인구가 지방으로 빠져나간다면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예상된다.
2. 현행 제도 변화의 어려움. 근무 시간은 여전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다른 공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3. 지향점이 아님. 우리는 부나 공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이유로 인해 재택근무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Step 4]
저출산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선택일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설명한다.
1. "20년 간 3억 원+a 받기 vs 자녀 한 명"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닥전, 밸런스 붕괴다.
2. 공정함.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이나 경력 단절, 추가적인 가사 노동 등 부당함이 줄어들어 모두에게 보다 공정하다.
3. 지향점. 앞서 언급한 두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부와 공정에 부합하기에, 저출산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Step 5]
저출산은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최고의 선택일 수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1인당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국가통계포털의 2022년 1인당 GDP인 32,41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50년의 1인당 GDP는 2022년의 약 1.56배인 50,642$로 예측된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까지 감안한다면, 저출산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
KDI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