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무원 연금

주 공무원의 경우 보통 한 직급은 4-5호봉으로 정기승급이 제한된다. 호봉이 다 차고 나면 승진시험을 보아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정기승급은 없다. 정기승급은 본인의 채용/승진 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올라간다. 호봉 간의 인상폭은 5% 정도다.

공무원 노조와 정부는 2-3년을 주기로 협상을 해서 봉급도 인상하고 복지혜택 등을 개선하기도 한다. 주 정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2-3% 또는 그 이상의 봉급 인상도 있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거나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1-2년 동안 봉급이 동결되기도 한다.

지방 정부의 공무원 봉급은 그 지역의 물가에 따라 정해진다. LA 나 샌프란시스코 같이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공무원은 다소 적은 액수의 봉급을 받는다.

지역과 상관없이 직급에 따라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주정부의 경우, 중소도시에서는 경쟁력 있는 직원들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사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는 일부 대도시에서는 5-10% 정도 봉급을 올려서 지급하고 있다.

주 공무원의 연금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본인이 매달 봉급에서 정해진 액수를 적립해서 받거나 본인은 돈을 내지 않고 정부가 적립한 돈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이 돈은 낸 경우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연금은 일시불로는 받을 수 없다. 본인의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의 나이가 어리면 월 수령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더 받는다.

미국에서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난의 소리들이 많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후보들이 등장한다.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이 매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 차례 개혁이 있었고, 입사 연도에 따라 연금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주 공무원은 쓰지 않은 휴가와 병가를 적립할 수 있다. 병가는 제한 없이 적립이 가능하다. 병가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간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근무연한에 더해진다. 휴가 시간의 적립에는 제한이 있다. 640 시간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근속 공무원의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공직을 그만둘 때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 은퇴 계좌로 적립이 가능하다. 퇴직금 역할을 한다. 내 경우에는 은퇴를 하며 그동안 모아 두었던 휴가시간을 일시금으로 받아두었다가 딸아이 결혼자금으로 썼다.

미국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에서 제공한다. 모든 근로자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며,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나 연 8% 정도 수령액이 줄어든다. 55년생부터는 만기수령 연령이 66세 이후로 올라갔다.

연방 공무원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도 없다. 대부분의 지방공무원들은 사회보장세를 낸다. 따라서 이들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연금은 별도의 혜택이라기보다는 봉급과 연계해서 보아야 한다.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사기업 근로자들이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공무원은 적은 봉급 대신 노후 연금의 혜택을 선택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