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챙기세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의 필수조건,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규정과 보상지급 등을 약속해 문서로 남긴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후 근로 계약상의 법적 분쟁에서 유용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서로 합의하에 꼼꼼하게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는 계약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도 근로자 측에서 별도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인적사항
먼저 근로자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을 인사담당자와 진행을 해도 인사담당자는 사업주의 대리인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현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주당소정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1주에 최대 12시간(주5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보다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간의 약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따로 정년을 정해 놓기는 하지만 2017년부터 정년 60세 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이 기간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명시할 근로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을 명시할 때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몇 년', 혹은 '약정이 없는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조건을 밝혀야 합니다.
업무내용
업무의 내용도 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행해야 하는 업무내용을 밝혀야 하고, 이 외의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근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내용의 경우 직급이 바뀌거나 사내에서 인사이동 등의 회사 내부의 사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경의 경우를 명시해 놓는다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근무장소
근무장소 역시 업무의 내용과 같이 승진이나 지사발령 등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사항
먼저, 임금의 형태를 정합니다. 연봉제로 할것인지, 월급, 주급으로 할것인지를 정한 뒤 금액을 협의합니다.
임금은 급여액 외에도 연간 주어지는 상여금과 연장, 야간, 주말근로 시 임금사항도 기재하며 주휴, 연·월차 수당도 모두 임금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모든 임금은 법정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많은 업주들이 연봉에 퇴직급여를 포함시키거나 모든 수당을 다합쳐 급여액을 정해버리기도 하니 이러한 조건들 역시 따져봐야 하며 월별 식비, 야근 시 교통비 제공, 복지비 제공 등 도 임금사항에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휴식
휴식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루 근무 중 휴식시간, 휴가와 연차, 월차에 대한 부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에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씩,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식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위에 해당하는 부분 중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주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