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점검하는 학원 서식은 무엇이 있을까?
학원 운영을 위한 교육청 필수 점검 서식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다양한 서식들이 필요한데요. 학원생과 선생님을 모집할 때 필요한 학원등록서류나 고용계약서, 학원행정 등에 필요한 교육비영수증이나 환불서류들 그리고 수업에 사용되는 수업계획서나 출석부 등 수많은 서식들 중에서도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청 점검 필수 서류입니다.
교육청 점검 필수 서류
학원은 국가의 공적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각 지자체의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원 전반적인 시설은 물론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위해, 정기적 또는 불시에 학원을 방문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때문에 각 학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점검대상이 되는 필수 서류들을 항상 구비하고 최신화해놓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서류들은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비치 또한 필수입니다. 만약 이러한 점검 서류에 대해 작성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23조의 7의4)
학원 수강료 게시표
학원은 지식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학원비라는 교육료를 받는 사적인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학원의 수강료가 미리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강생에 따라서 학원장의 입맛대로 그때그때 수강료를 바꿔버리는 등의 행태가 지속해서 이루어지면 학원생들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라서 학원 수강료를 별도로 게시해야하며 이는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 게시표
학원에 가면 학원생들은 당연히 강사진들에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자격없는 강사의 불법적인 강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교육청에 신고된 강사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학원에 게시하게끔 하고 이를 점검하게 됩니다.
강사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때에는 교육청에 신고된 모든 강사진들의 성명, 학력, 경력, 자격증, 채용일을 기재해 게시해야 합니다.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학원 교습비등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1. 학원의 등록 말소나 해당 교습소의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또는 교습소가 더이상의 교습이 불가하거나 장소제공이 불가한 경우
3. 학습자(학원생)이 본인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위의 조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제시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주어야 하며 이 환불규정 역시 항시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해 각 학원에서는 별도의 세부 환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또는 관계 직원분들은 꼭 위의 서식들을 구비하셔서 벌금을 내는 불상사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식들은 아래 서식전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