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의 핵심 요소: 세금
늘 세금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
http://naver.me/xUSH1RvV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플랭클린의 말이다. 당신의 일생을 쫓아다니며 당신이 발생시키는 모든 수익에 따라다니는 세금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대처를 하고 있는가? 위 신문기사의 주인공처럼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여러분의 자산관리에 있어서 계속해서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이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세금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손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왜 사람들이 세금을 간과하고 있는지의 이유와 자산관리에 있어서 왜 세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 절세를 위한 삶의 태도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세금을 간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익(소득)에만 먼저 주목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투자와 사업을 통해 벌어드리는 수익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세금 납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추구에만 집중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태도 말이다. 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중개인이나 투자상품을 세일즈 하는 사람들 또한 사업과 투자를 통한 수익만 홍보할 뿐 이에 따른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 기대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의 금액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태도' 때문이다.
세율이 낮았고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과 자산의 금액이 적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각종 중과세 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세금의 감면제도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소득과 자산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세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 하는 태도는 세금 문제를 외면한 채 자산관리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의 세금 시스템을 가볍게 보는 것'과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거래를 어떻게 정부에서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한다. 예를 들면 큰 규모의 상속세가 발생하기 전에 난 다 소비하거나 자녀에게 다 증여하여 나의 자산을 다 소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다.
사람들이 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언급함에 이어, 이번에는 왜 세금이 무서운지(?)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세금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새로운 소득원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으며, 세법조항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세금 부과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중과세 등 징벌적인 성격의 세금을 계속 만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오래전에 제정된 소득세율/상속증여세율 과표구간이 개정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속증여세율의 경우 2000년부터 실행한 순자산 30억 이상 50% 과세 적용을 20년이 지나도 바꾸지 않고 있다(부동산은 20년간 얼마나 상승하였는가?).
두 번째로 세금이 무서운 점은 정부의 전산시스템의 발전과 통합 때문이다.
국가는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렇게 전산화된 거래내역은 하나로 통합되어 각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수익은 정부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언제든지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소비에 대한 기록도 관리하여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가 지출하는 소비에 비해 적을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세금이 무서운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의 세금 문제를 가볍게 대처할 경우 다른 세금의 문제들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어느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케이스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조사를 하다가 다른 세금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다(개인의 자산들은 서로 거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산규모가 커서 국가의 상속세 납부의 관리 대상이 된 경우 상속세 납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세금 문제들이 발견돼 추가 세금 징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사소하게 보이는 세금을 가볍게 응대했다가 이후 큰 리스크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의 막강한 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자산관리를 해야 할까?
'절세의 생활화'를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의 태도들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첫째는 자신의 자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전문가에게 솔직히 의뢰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연세가 많으신 분일 수록 자신의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극히 꺼리는 분들이 있다. 자신이 세금 납부로 인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에'만' 전문가를 찾고, 상담 시에도 자신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오픈한다. 자산관리에 있어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조할 경우, 전문가들의 절세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
둘째는 자신의 '세무전문가'를 선정하여 자산관리 관련 수시로 상담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무전문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복잡해지는 세법에 늘 업데이트를 함과 동시에 세무당국의 세법 적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자산관리 관련하여 늘 문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친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자산의 큰 변화 (취득과 매각)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실행을 해 버리고 나서는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상담 시 유의점은 수익이 발생한 자산거래와 연관된 모든 관련 정보를 세무전문가와 나눠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몇 채의 집을 구입했고 실거주는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특정 주택의 양도세는 천차만별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세무전문가도 알 방법은 없다.
세금의 리스크는 현재 발생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세무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에 대한 세무 전문가들의 제안을 듣고도 "좋은 이야기지만 나중에 시간 될 때 실행하겠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다. 절세의 방법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절세를 위한 '유연성'과 '결단력'도 자산관리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로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