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후 443일 만에 드디어 내란 우두머리가 단죄되었다
260219. 목. 맑음. 8/-9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다. 오후에 복싱 체육관 다녀와서 씻고 바로 재판 영상을 찾아 보았다. 윤석열 무기징역! 최고 형량 아니라 아쉽고 판결문도 좀 이상했지만, 역사적인 날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밤 이후 443일 만의 판결이다. 지귀연은 과연 지귀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 그리고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무죄.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미심쩍었는데, 끝까지 그랬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정한 것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목적을 가졌다고 했다. 특히 계엄 과정에서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자체가 핵심 범죄라고만 여러 차례 강조했다. 왜? 목적도 없이?
이런 부끄러운 역사는 부디 이게 마지막이기를, 감히 그런 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길 바란다.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나라의 비극을 확인 또 확인했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반민주 세력, 그에게 딸랑대며 떡고물을 얻어먹는 퇴행 정치집단, 12.3 내란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잔재, 거기 붙어먹는 극우 기독교. 아프고 서글픈 현주소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80년대 그 뜨거운 민주화 싸움에 나는 없었다는 부끄러움, 이후에도 이땅의 민중의 삶에서 유체이탈한 삶. 이 부끄러움이 탄핵 광장에 가게 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443일 동안 이 노래를 수없이 불렀다. 왜 '한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추천하는 정치학자들이 있겠는가. 비폭력적 '빛의 혁명 시민 연대'가 자랑스럽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
위풍당당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만 빼고.아쉬움을 떨치기 어렵다. 최고형이 아닌 형량, 그리고 초범이고 고령이라서 감형? 많이 아쉽다. 그럼에도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날이다. 내란 우두머리는 민주시민의 펀치에 KO패했다.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위풍당당 민주시민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