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성장 시대의 시작 : 빚잔치는 끝났다.

전 세계 공급과잉과 과도한 채무

by 강주성

2008년 경제 위기는 과도한 빚잔치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어 터진 필연적인 결과이며 '적정한 채무는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과도한 채무는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가계 대출의 원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1. 빚잔치의 부작용 : 전 세계 공급과잉


어쨌든 21세기 전 세계가 광기 어린 빚잔치를 하는 동안 빚으로 뿌린 돈들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들로 흘러들어 이들 나라의 경제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중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대국의 등장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으로 지구의 생산을 도 맡은 13억 인구의 중국은 엄청난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켰고 수출 국가로써 전 세계 원자재와 부를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중국이 제조와 수출을 지속 발전시킬수록 이제까지 수출 강국으로 먹고살았던 많은 선진국가들의 제조업은 몰락하게 되는, 전 세계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전자, 반도체, 정유, 화학 등 대부분의 수출 효자 산업들이 중국과 겹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중국의 지속적인 제조업 성장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보화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생산량까지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속에서 수출 제조업은 공급의 과대 포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2. 빚잔치의 부작용 2 : 양극화와 수요 감소


설상가상으로, 21세기 과잉 빚잔치를 하면서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는 구호 아래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혁명으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빈곤해지는 부의 양극화와 노동 시장의 양극화, 세대 간 양극화 등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오면서 전 세계 공급과잉 현상은 지속되는 반면 수요는 더욱 정체시키는 심각한 양극화, 인구감소(고령화)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난개발로 말미암은 환경의 오염, 여성인권 신장 및 가족 체제 변화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지속 등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다. 문제는 신흥국 개발 이후 세계의 모든 산업의 생산은 급증하였는데 위와같은 원인들로 인하여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 증가율은 정체 및 감소하면서, 세계는 최후의 빚잔치를 끝내고서도 다시 빚으로 단기 처방을 해야 하는 비극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빚은 더 이상 빚을 만들 수 없을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공급과잉, 양극화, 인구감소(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수요 감소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빚을 뿌려서 단기적인 경제 부양을 이룬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의 빚은 상상 이상의 수준이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가계 부채율이 높고 자영업자 대출이 높아 갚아야 할 이자로 인해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올지도 모른다. 중국은 기업이 가진 부채가 상상 이상이고 미국이나 전 세계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쏟은 빚들이 매우 많은 수준이다. 최후의 빚잔치가 끝난 2008년 이후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2008년보다 더 강력한 경제 위기가 빠른 속도로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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