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대단한 검찰 조직

이제 법무부 파견이 끝나면 다시 일선으로 나가고 싶다. 경찰서에서 지혜와 지식, 경험을 갖춘 동료들과 유의미한 일을 재밌게 하고 싶다.

다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휘부가 아닌 개개의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일을 완성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조금 더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다. 월급은 똑같은데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진상 민원인을 상대하는건 많이 힘들기 때문이다. 새롭게 생길 공소청 소속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든,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든 일선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 특수사건만 보완수사하지 말고, 일반 형사사건도 보완수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건들은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지 다시 다 경찰 수사관한테 왔었는데. 전화 한두통, 또는 피의자를 한두번 부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록을 다시 경찰에 보내면서 보완수사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다면, 그리고 경찰 수사를 무시할 만큼 자신이 있다면 한번 송치한 사건은 모든 사건을 다 보완수사 했으면 좋겠다. 그럼 경찰 수사 현실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왜 안나오는지.

많은 언론사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수사의 근간이 무너질 것 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 수사를 통해 유죄로 만든 사건이 많다는 보도들.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온 사건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줘야 되는거 아닌지? 일선에서 많은 경찰수사관과 검사들은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의 수사를 보완하며 어떻게든 사건을 빼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의 노력은 폄하하고, 검찰의 능력은 과신하며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경찰한테 수사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권한을 검찰이 모두 다 가져야한다고 했을때도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을지?

문무일 전검찰총장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뇌물 사건은 100퍼센트 무죄가 나온다고 했다던데. 나는 그들의 이런 헛된 자존심이 지금 검찰의 위기를 자초했으며 미래의 검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말을 하면서, 지금도 일선에서 열심히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경찰수사관들을 뭐라고 생각하며 저런 말을 했을지? 타조직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비난하고 폄하하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어디서 배웠는지?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