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최저임금 인상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고

http://v.media.daum.net/v/20180321030216329#none

캐나다도 최저임금 몸살.. 2000원 올렸더니 일자리 9만개 사라져

올해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의 최저임금이 11.6 CAD에서 14 CAD로 21프로 올랐다. 원화로 환산하면 9860원에서 11900원으로 약 2천 원가량이 한 번에 올랐다. 내년에는 15 CAD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 기사의 논지는 제목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연결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걸고넘어진다. 역시 조선일보기 때문인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비즈니스들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다. 캐나다의 국민 다방인 Tim Horton이 노동자의 복리후생 후퇴와 고용 축소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고, 24시간 영업을 포기한 Metro(중형마트 체인)도 예로 들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시골에 주로 포진하고 있는 Food Land라는 마트 체인이 있다. 여기 역시 24시간 영업 방침을 취소하고 저녁 10시까지 영업시간을 단축시켰다.

하지만 상기 업체들의 24시간 영업의 조정은 이미 최저임금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Metro의 경우, 내가 처음 London에 도착한 그해에는 어느 체인점이나 24시간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차츰 새벽 영업을 포기하는 체인점이 늘어 갔고, 이미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소들이 심야영업을 중단했다. Shoppers Drug Mart 역시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소위 리테일마트 체인들의 영업실적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타격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실질소득 감소와 아마존 등 온라인 업체들의 도약, 각 마트 체인마다의 차별화 실패 등이 있다. 결국 시장은 Costso와 같은 회원제 마트나 No frill이나 Food Basic 같은 중저가 리테일 샾 중심으로 재편되고, 소위 중산층을 겨냥한 마트 체인들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캐나다 역시 소위 중산층의 사이즈가 한국처럼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고, 중산층의 두께를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한국처럼 고용의 질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최저임금이 여태 만원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내게 다소 충격이었다.

위에서 거론한 업체들은 한결같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저금리에 의한 레버리지, 낮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의한 비용 부담 최소화, 대량 구매를 통한 재료비 감소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이들이 각 지역의 상권을 장악해 오는 동안, 작은 소매점들은 다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흔히 보아왔던 현상들이다. 대형마트의 득세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대형 마트의 저임금 노동자들로 흡수되었다.

반면,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은 이런 대형 마트들의 운영이 쉽지 않다. 더욱이 고용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있는 유럽이나, 지대와 임금이 동시에 높은 일본 등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성공이 쉬울 수가 없다. 그 결과 그들의 골목상권은 지금도 괜찮아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런 난리 법석을 떠는 언론의 모양새는 유치하다. 과연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이런 기사들을 낼까?

캐나다에 와서 가장 이상하고 재미없었던 일이, 전국 어디를 가나, 그곳이 대도시든, 중소 도시든 똑같은 쇼핑몰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딜 가나 똑같은 풍경, 똑같은 집, 똑같은 쇼핑몰과 마트. 동시에 거의 멸족되어 가는 다운타운들. 관광지로 소문이 난 타운들이거나 대도시의 다운타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다운타운은 죽어가고 있다. 마치 한국의 골목골목들처럼.

캐나다는 볼수록 한국을 참 많이 닮아 있다. 자본주의가 어정쩡하게 원칙과 문화 없이 자리 잡은 곳. 자본과 노동의 발란스가 심하게 깨져버린 곳. 보이지 않는 계급과 차별이 존재하는 곳.

또 그래서, 나는 그대가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적인 구조가 싫어서 이민을 선택한 것이라면 부디 캐나다를 그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좋은 곳으로 가던지, 아니라면 우리보다 확실히 못 사는 국가로 가서 기회를 잡으시라. 캐나다는 한국과 참 많이 닮았다. 당장 여태까지 그들의 최저임금이 우리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지 않았나.

최저임금은 곧 그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속가능 성장의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