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비즈니스] 남북교역과 민노총 북한지부 설립
비공산당원 차별 금지, 양심적 정치범의 해고 금지, 민주화된 노동추진
(110-80) 남북교역과 민노총 북한지부 설립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당연히 노사관련 업무도 동반 진출해야한다. 개성공단이나 북한 땅에서 경제협력을 해보았던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자 관리였기 때문이다. 남한의 선진적 노사관리 시스템을 북한에도 인식시켜야 비로소 정상적인 노사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관계 파트너로 가장 강력한 민주노총의 지부를 평양에 세우는 것을 민주노총에서도 분명 두 손을 들어 반겨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약칭 민주노총, KCTU)은 1995년 11월 11일 창립하였다. 현재는 한국노총과 더불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양대 상급단체 중 하나이다. 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다. 애초에는 불법 조직으로 창립하였으나, 1997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함께 합법적인 조직이 되었다. 2018년 1월 현재 79여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비정규직 조합원 수는 약 20만명이다. 2018년 현재 민주노총위원장은 김명환, 수석 부위원장은 김경자, 사무총장은 백석근이다. 2012년 6월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발간한 '노동자 통일 교과서-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관점'에 따라 기술돼 있다. 3대 세습, 핵개발, 북한 주민 및 탈북자 인권문제도 북한 시각으로 보면 다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시각도 책 전체에 깔려 있다. 노동절인 2012년 5월 1일 서울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을 3대 쟁취 과제로 내세우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 시기에 3대 세습 등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담은 ‘통일 교과서’를 발간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민주노총은 북한의 노동자들과의 친선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2018년 8월에는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남한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역사의 창조자, 시대의 개척자들인 북과 남의 우리 노동계급이 판문점 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해 나가는 데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8년 8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주 위원장은 이날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단체 대표자 공동기자회견에서 “사회의 기본계급인 우리 노동자가 일어서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전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주 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역사적인 판문점 수뇌상봉의 뜻 깊은 자리에서 높지도 않은 분리선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이 자주 오가면 분리선은 낮아지고 아예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면서 “우리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의 이번 길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사이의 왕래와 접촉의 길을 넓히고 통일의 대로를 더욱 든든히 다지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북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 또한 북한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에서 노동관계의 선진적 시스템을 이식시켜줄 만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창립이래 민주노총은 그들의 창립선언문과같이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도 해왔다.
민주노총의 북한지부는 남한과 같은 방식의 투쟁노선을 북한 노동자를 위하여 더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을 위하여 그동안 투쟁한 그들의 땀과 열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직업 총동맹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는 그간 민주노총이 북한을 위하여 애써준 노고를 감안하여 민주노총의 북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 노동현장의 민주화, 핵무기 종식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지부의 기본 목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양 기관은 노동자 축구대회등을 통하여 협력한 경험이 있다. 북한 직업 총 동맹이 남한에서 보여준 남한 노동조합들과의 통일 정신을 이어서 새로이 세워질 민주노총 북한 지부의 설립과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면, 전 북한 노동자의 민주노총 회원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새로 세워질 민주노총 북한지부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비공산당원에 대한 차별 금지, 양심적 정치범의 해고 금지, 민주화된 노동법 개정’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남한 기업인 북한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였어도, 노동자의 채용 및 선택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도 북한 노동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지극히 제한이 많았지만, 북한 노사관리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북한지부 설립 자금 충당은 우선 민주노총 본부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면서, 북한의 노사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에서도 적극적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