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있을까

책 제목 :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있을까

저 자 : 장창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면부터 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쓴 글들은 한국 내부에 대한 비판은 통렬하게 하면서, 대안이나 외부에 대한 비판은 참 부족하다는 점이다. 

“911 사건데 대해서는 여전히 조작설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서는 911 사건의 진실은 언급하지 않겠다.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911 사건의 국제 정치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냉전 해체이후 미국이 본토 방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 나온 미국의 NSS보고서는 다시 미 본토 방어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 911사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비행기가 미국 무역센터에 부딪혔을까 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부가 생기고 대외 경계가 심해졌다. 911을 음모론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편의상 북핵문제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 한반도 핵 문제라고 명명해야 한다. 북핵문제라는 명칭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이 문제는 풀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북핵문제라고 명명하는 순간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이미지를 떠안게 된다. (......)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이 문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문제 즉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동시에 포기돼야 풀린다.” 미국의 핵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북한이 주된 목표이기는 하지만, 주변 국가로부터의 위협도 포함된다.

평화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수단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있다.

 1)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주국방’이다.

 2)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적대적 국가 혹은 정치세력과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이며, 또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후자는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될 수없다.

 3)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 힘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되는 수단으로 동맹이 상정될 수 있다.

 ** 저자는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고, 동맹자체가 비 평화적이라고 본다.

  지구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는 얼마나 될까?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저자의 관점을 동의하기 어렵다. 남한의 이익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이제껏 용인해왔다. 한미동맹도 남한이 볼 만한 이익이 있으니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사드가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하여 도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든 들여와야 했다는 점은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 중국이 화내는 이유만 설명한다.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하면서 남북한의 평화를 논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한을 이용하고 있고, 남한은 미국을 사대주의적으로 대하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 북한과 중국은 뭐지? 북한은 핵을 전혀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은 공산중화주의를 인정하자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