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북한이 개방되어야 하는 이유
김정은 개인을 위해서
(15-14) 김정은을 위해서 북한 개방해야 하는 이유 – 은퇴
김정은위원장의 나이는 1984년생이니 35살이다. 그가 지금 한국 남자 평균 기대 수명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도 50년은 더 권좌에 있어야 한다. 2011년 권좌에 올랐으니 지금까지 8년 앞으로 50년하면 무려 거의 60여년을 더 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대체로 누군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노후를 안락하게 지낸다. 그렇다면 김위원장은 언제쯤 은퇴하게 될까? 그의 은퇴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형식의 은퇴를 맞게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행복한 은퇴를 한다는 것은 남한의 주민들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행복하고 남북한 주민이 같이 행복한 은퇴를 위하여 본인도 노력해야 하지만, 남한과 미국도 역시 그를 도와야 한다.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을 이어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원래 권력기반도 경험도 거의 없는 28세의 젊은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기껏해야 4-5년 동안 허수아비 지도자로 남아 있거나 정변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위원장은 외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다. 이제와서 보면 그는 꽤 유능한 권력자이다. 그는 한 때 무자비한 독재자로서의 이미지로 비추어졌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거나, 자신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고급 간부들을 많이 숙청하였다. 김정일의 장례 당시에 그의 영구차를 따라간 7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5명이 숙청당하거나 은퇴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는 수많은 사람을 은퇴시켰다.
그렇다면 그는 본인의 은퇴를 생각해보았을까?
그의 은퇴시 상황을 예측해본다면 1) 행복한 은퇴, 2) 불행한 은퇴 3) 은퇴전의 갑작스런 죽음이다. 그런데 3번 경우는 예측 불가임으로 1,2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의 불행한 은퇴란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하거나 외부로부터 야기된 불행이다. 점진적으로 일어날 리가 없는 사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까지 본다면 그의 북한 지배는 아버지 김정일에 비하면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위기도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고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핵개발 국가이다. 핵무기가 있어야지 할아버지때부터 이어온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토록 애써서 만든 핵무기는 거꾸로 북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가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현 상태대로 유지한다면 북한의 발전은 요원하고,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되면 그의 미래는 역시 불안정하게 된다. 독일 통일의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갑작스레 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통일이 되었다면 더 나은 통일 독일이 되었을 거라고 돌이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남북한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과의 점진적 통일을 원한다. 남북한이 모두 발전하는 상황에서 합쳐져야만 남북경제, 남북 주민간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김위원장의 원만하고 행복한 은퇴는 남한이나 북한의 평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미래이다. 그러나 절대권력과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김위원장의 지나치게 오랜 권력 유지는 오히려 그의 평화로운 은퇴에 독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김위원장은 이미 충분히 오랜 기간동안 권력을 가졌었다. 김위원장이라고 무한정 권력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4-5년 길어야 7년이다. 김일성이 46년, 김정일이 18년 동안 북한 권력을 유지하였으니, 그 정도는 기대할 지도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 자유의 물결이 흐르는 북한에서 그런 기조가 지속될 리는 만무하다. 그렇기에 김위원장은 서서히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것도 평화롭게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다. 그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김위원장의 행복한 은퇴가 가능하다. 현대처럼 지구상 모든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엮여있는 세계화된 경제하에서는 북한 경제도 외부와, 특히 남한과 미국에 잘 연결되어야만 발전이 가능하다. 김위원장의 은퇴를 위하여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도 적극 도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