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내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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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양당을 없애려면, ‘국민의 힘’과 ‘민주당’ 양당을 합치는 것이다.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 저것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게다가 초선이라 국회내 입지가 적어서 일을 벌리기 보다는 적응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
막상 국회에 들어오고 나니 한국의 정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한국 사람이면 다 한국 정치인, 정치 시스템에 대하여 욕을 하기는 했지만, 들어와서 보니 정말 욕 먹을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구의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의원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비례대표제로 들어온 의원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의원의 자질을 보았다기 보다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포상, 정치적 상징성만으로 선출되어 도무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감각은 떨어지고, 국회에서도 자기네 시민단체의 이익만 챙기려고 애쓰는 의원을 가끔 본다.
국회를 알면 알수록 정치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을 내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제3지대 창립으로 기존 기득권 정당들의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이다. 양당을 동시에 없애거나 양당을 통합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양당을 동시에 없애는 길은 아직 알지 못한다. 지금도 사실상 양당은 이념적 차이라기 보다는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게다가 모두 다 파벌화되어 있어 각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당을 움직이는 자는 뒤에 있다. 책임도 없다. 그런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고, 비리를 저질러도 당에서 보호하며 막아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양당은 이익공동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더 큰 국면에서 보면 양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을 한 번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도 어렵지만, 양당 사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당을 합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양당 사람들이 합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당 의원과 당원 중에서도 현재 빨간당, 파란당 시스템으로는 나라의 발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들을 모으는 것이다. 급격하게 좌우파의 이념 차이가 없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밥’, 결국은 경제로 집중하게 된다. 다행히도 나는 민주당에 진 빛이 별로 없다. 물론 정치적으로 데뷔하게 해준 점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경제적 정의에 방해될 정도로 큰 빚은 아니다. 그 작은 도움에 계속 고마워하다가는 내가 생각하던 정치적 이상을 망가뜨릴 수 있다. 공룡화된 민주당을 발전적 해체시키고, ‘국민의 힘’과 대승적 합치는 것이야 말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은혜를 갚는 길이다. 국회의원 50명만 양쪽에서 모아도 새로운 힘있는 정당이 가능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 위주로 한다면 그 파급력은 충분히 양당제를 파괴할 수 있다. 진정한 정의에 목말라하는 의원이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 파벌적 이미지, 무능한 이미지가 강한 의원은 거절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숫자가 아쉬워도 내가 추구하는 대의를 벗어나는 인물과 함께 하면 추구하는 바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빨간당의 이준석이 젊지만, 꽤 잘하고 있다. 잘하면 말이 통할 것도 같다. 파란당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의원과 원외 위원장도 많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을 통합함으로써, 양당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파벌적 이미지가 없고, 그래도 양당 의원들이나 경제계에서 나쁜 사람으로 통하지는 않는다. 나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많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온 국민을 실망시키는 지금의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양당에서 남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3당체제가 되고, 궁극적으로 다당제가 되든 일본처럼 단일 거대 정당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가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럼 당 로고는 무엇으로 할까?
시작과 끝도 없으면서 끝없이 통합하는 상징의 태극마크가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