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윤석렬이라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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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검찰개혁부터 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화천대유 비리가 가장 큰 화제이다.
그 비리에 드디어 내가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뭐, 놀랄 일도 아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소문난 일 중에 검찰과 관계없는 일이 있었나?
음~ 나도 한참 두들겨 맞겠구만.
사람들도 내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믿을까?
하기야 내가 봐도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의심받을 만하다.
또 검찰에서 조사하겠지. 사람들은 검찰 욕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의심받게 하고 싶으면 늘 검찰에 고발하니까.
지금 검찰에는 내 끄나풀이 많다. 문재인 끄나풀, 추미애 끄나풀도 있지.
이재명 끄나풀도 있겠지. 참 이제는 검찰도 깊은 산속 칡넝쿨 얽히듯이 마구 뒤섞어 어떤 놈이 내편이고 어떤 놈이 적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거 보면 문재인이 검찰 개혁은 못했어도, 검찰 개판은 잘 만들어 놓았어.
뭘해야 하나? 가소롭고 무섭다. 내 끄나풀들도 내가 힘있어야 힘쓴다. 최소한 내가 힘이 계속 있을 거라고 믿어야 날 보호해줄거다.
나머지 끄나풀들은 자기가 잡은 동아줄 놓치않으려고 날 먼저 물어뜯으려고 하겠지.
무섭다.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
홍준표가 검사출신이면서, 임은희가 검사출신이면서 왜 검찰을 지독히도 미워하는 지 이제는 알겠다.
지나고 보니 좋은 일에 검찰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
하지만 악취나는 일에는 늘 어떤 검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앞으로 사람들은 나에게 물을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지금의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럴 때 나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썼다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권력을 향방을 쳐다보며 적당히 이익을 나눠 먹도록 일했다고?
그럼 사람들은 또 나에게 물을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미래의 검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고.
그럴 때 나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까?
검찰은 법원과는 다르게 헌법적 기관이 아니다.
법률에 의하여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이 아니라 개찰이라고, 검사가 아니라 개사라고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보아 국민 정서상 그래도 될 것 같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혁은 필요하다.
여전히 다음 정권도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짜식들, 이 번에 잘했으면 다음 대통령은 좀 편하게 할 텐데, 잘하지 그랬어~~~
우선 검찰을 산산히 분해하는 거다. 지방검찰제도도 좋고, 경찰의 한 부서로, 공수처의 한 부서로 검찰을 두어도 될 것이다. 뭐 굳이 검찰이니 검사니 하는 이름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경찰이나 공수처의 힘이 약하다. 경찰을 키울 수는 없고, 거악을 뿌리를 제거하는 공수처가 검찰 중앙지검의 역할을 하게 할까?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까? 음~ 또 그런 숙제가 남는구만.
잠깐만, 그럼 내가 대통령된다면 개네들이 내 말을 잘 듣게 설계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