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 윤홍구
9월호, 첫 번째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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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
우선 금본위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금을 캐야 한다. 금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함부로 화폐를 남용할 수 없었고, 이는 자본의 가치를 적정량 유지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했었다. 자본의 팽창하기 위해서 금이 필요했지만 금의 경우는 채굴량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성은 오히려 기존 자본가들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였다. 노동자들 또한 저축을 함으로써 고수익의 자본을 얻어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다. 금본위제 안에서, 자본의 가치는 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당신에게 10억에 자본이 존재한다. 금리는 8%다. 그럼 8천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이는 당신이 10억이라는 자본을 손에 넣으면 8천만 원을 얻기에 당신 10억의 자본의 가치는 연 8천만 원이다.
당신에게 10억의 자본이 존재한다. 금리는 1%다. 그럼 천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그럼 연 천만 원이 당신 자본의 가치다. 금리가 7% 하락하면 당신 자본의 가치도 실질 가치로는 7분의 1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즉 저금리의 시대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금의 시기는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기업들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적게 잡힐 뿐 당신이 모아야 할 자본의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다. 즉 당신의 월급의 증가속도는 인플레이션이 낮게 잡혀서 증가속도가 느려졌지만, 그에 반면 금리가 떨어져서 저축하는 자본의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한 것이다. 단순히 저축을 한 자본의 가치는 급속도로 가치를 잃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1999년에 10억을 모았다. 만약 당신이 IMF 시기의 높은 금리 8% 수준이어서 그 당시의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아서 노후생활을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고 건물과 다른 자산을 매입하지 않고 8천만 원만 받아서 노후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하고 예금에 돈을 넣어 났다면 1999년에 8천만 원으로 생계에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천만 원으로 축소되어서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신용사회는 가만히 은행에 잠들어있는 자본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금본위제 시기에는 기존 자본가가 유리하고 편안했다. 즉 기존의 자본가들은 게을러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즉 금본위 시대에서의 자본은 게을러도 자본의 가치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한 기존의 제조업 구도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본을 모은다면 단지 은행에만 맡겨도 편안한 삶이 가능했다.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가난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금본위제의 이야기다. 이런 이유가 칼 마르크스 노동자들은 가만히 쉬고 있는 자본을 굴리는 자본주의자들을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이기기 따라잡기 매우 어려워서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투쟁을 주장해서 공산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이론의 핵심은 자본을 국가가 독점하여서 아무 일을 안 해도 단지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을 없애 야지 유토피아가 생긴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참 재밌는 건 마르크스가 증오하는 자본만을 물려받아서 편안히 생활하는 자본가의 삶을 통째로 부순 것은 미국 대통령 닉슨이 시작한 신용 사회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본위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면 닉슨 대통령이 한 금본위제 철폐는 단지 나쁜 변화만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쉽다. 단지 일 만하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사회가 심플해서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왜 닉슨은 금본위제를 철폐했을까? 우선 표면적인 역사적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미친 듯이 비용을 퍼부었고 그 결과 얻을 것도 없다. 전쟁에 막대한 돈을 퍼붓고 얻은 게 전혀 없었고 미국은 빌린 자본의 가격 즉 이자를 내기에 부담스러워졌다. 여기서 닉슨의 해결책은 금본위제를 없앰으로써, 다른 국가에게 빌린 자본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결정한다. 즉 금본위제에서 탈출한다는 의미는 타국가에게 빌린 자본의 가치를 낮추고 미국이 부담해야 할 장기적인 비용을 줄이는 혁신 적인 생각이었다. 그 결과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 대로 세상의 룰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닉슨 대통령이 이런 신용사회의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이행했기보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의 변화를 의도하게 바꾸는 정책보다는 바꾼 정책이 세상을 바꾼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도 본인이 만든 스마트폰의 예상 점유율을 1%를 목적으로 설계했다. 모든 변화를 의도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금본위제의 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위기상황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매우 힘들다. 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기에 한번 잘못 투자된 자본이 생기면 부실화된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런 현상은 IMF 외환위기로 말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시기는 한국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자본의 영향도 크지만 자본시장의 룰은 변화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금본위제 시기의 자본 개념밖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신흥국가이기 때문이다. 신흥국가의 자본의 개념은 금본위제에 고정되었다. 그 이유는 신용창출을 할 때 담보가 있어야 외국이 그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의 의미는 담보가 없어도 신용 자본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경우는 신흥국가라 신용 자본을 창출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한국의 실물 자본을 미국과 일본 유럽의 신용 자본에 실물자본이 헐값에 넘어갔다. 이 당시 한국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도 한국은 신용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을 파는 게 아니라 금고에 넣어서 금으로 신용창출을 했어야 했는데 금을 팔아 현금을 만들었다.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이 국민을 속인 대 사기극인 것이다.
금본위제의 자본 개념밖에 인정을 못 받는 신흥국은 그래서 선진국에게 신용 자본을 빌려와 공장을 지어서 실물로 갚는 형식이다. 외국 신용 자본으로 만 국제사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기축통화라 말한다. 기축통화의 다른 의미는 신용 자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 한국이 금본위제로 살았던 1970~1998 IMF 되기 전까지가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는 시기였던 것이다. 금본위제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했고, 당시 한국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 베트남 해외파병, 파독 간호사, 광부와 같이 노동을 해서 자본을 유치했던 것이다. 그렇게 모은 자본으로 인프라 건설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자본을 모으는 것이었다.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국가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했다. 자본의 가치가 매우 비싸고 소중했기에 금리가 높았던 것이다. 그래서 자본이 귀한 시대에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호 줄거리
우리의 일상, 자본주의에서 화폐 없이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화폐의 시작이 물물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균등한 액면 가격을 가지는 화폐를 제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배웠다. 정말 화폐가 그렇게 탄생되었을까. 지난 2009년에서 오늘까지, 생활물가와 각종 자산 가격이 오른 것은 피부로 느끼지만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새롭지 않다. 그 와중에 언론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언급하는 혼란한 시점이다. 다음 주제는 이와 관련하여, 화폐의 탄생과 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동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윤홍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