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리운전뉴스 133호
- 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대리기사의 승리
1. 김 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2. 김 종용회장 재판변론요지(6-마지막)
3. [언론보도]매일경제신문: 카카오 대리운전 "바닥부터 훑는다"
4. [구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 김 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 해당 수사관의 반성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의 승리입니다.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정당한 승리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403호 형사12부(부장판사 이 원형)는 12월1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대법원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김종용회장과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 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저지와 불합리한 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리운전 싱싱뉴스나 성명을 통해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벌금과 업소비 부과, 불투명한 보혐료 정책, 아무런 기준도 없는 일방적인 배차제한의 문제점 등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호소해왔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을 실천하고, 대리운전법 입법운동을 벌이는 등, 묵묵히 여러 방도로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인 로지연합의 20개 대리운전업자들은 반성과 개선을 통해 대리기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귀기울여 하기는 커녕, 오히려 김회장을 소위 명예훼손 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대리운전 시장의 무도한 횡포, 더 이상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2013년, 가을철 국회 국정감사에서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상생을 통한 업계 발전을 제안했으나 이처럼 검찰고소로 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저들이 증거물이라 들이밀고 있는 김회장의 글들은 바로 그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나가고 고발하는 양심의 고발장인 것입니다.
(성명서 바로가기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 고소인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로지A연합장인 하나로대리의 이연재,
로지B연합장인 부천 하이연합의 홍재선,
로지C연합장인 다솔대리의 이영종 등 로지연합의 20개 업체
2. 진행과정: 이어지는 적반하장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 21개 대리운전 업자들의 형사고소로 촉발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 중 수사관의 방해와 터무니 없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추가되면서 근 2년여에 걸쳐 10회공판까지 이어지고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24일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로지소프트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무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관련글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입니다. 모 수사관의 이유없는 겁박과 이어지는 횡포, 터무니 없는 가혹행위가 오히려 김회장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아...세상의 정의는 모두 죽어버린 걸까요.
3. 사필귀정, 김종용회장의 승리, 대리기사의 승리
이제 2심항소심 재판에서 김회장은 두사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대법원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무도한 횡포에 맞선 대리기사들의 활동에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내세워 세상의 정의에 맞서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은 반성과 함께 대리기사와의 상생을 위한 진정 어린 노력을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등장 등, 업계 안팍으로 급격한 변화와 격변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로지측은 이번 판결을 반성과 상생을 위한 계기로 삼아 겸허하고 진정어린 자세로 업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한 죄를 덮어씌워 김회장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했던 수사관과 검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바른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서울고등법원 403호 형사12부 이 원형부장판사님 및 재판관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공정한 재판과 사회정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애써주신 이 학주변호사님, 김 동희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재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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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6)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 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 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 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
7) 로지소프트사의 우월적 지위 -차수 조정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글
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성 없어
라. 정상관계 등
마. 결어
라. 정상관계 등
피고인은 5년차 대리운전기사이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학원사업과 무역업을 운영해오던 중 일본대지진이 터지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무엇이라도 열심히 하며 재기해보자는 몸부림으로 시작한 일이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대리운전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당하고 살 수만은 없었기에 추운 겨울날 새벽거리에서 한 달이 넘도록 목이 터져라 외치고 몸부림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대리기사권익운동입니다. 몇 달씩 월세방값이 밀려서 처자식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될 절박한 상황에서도 노예같은 삶을 강요하는 현실의 부조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리기사권익운동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관련법이나 정책,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대리기사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한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대리운전업계는 정상적인 영업과 운영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과도한 수수료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대리운전업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대리기사들을 모집하는 것은, 이렇게 기사들에게 각종 부당이득을 수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TV와 라디오에 수없이 터져 나오는 대리운전광고에는 대리기사들의 눈물과 피땀, 그리고 원한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간 피고인은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고 다행히도 소기의 성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싱싱뉴스 오프라인판 창간준비 2호 중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길’ 참조).
① 문병호 국회의원을 통해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② 업계 2위 프로그램사인 콜마너사 및 그 소속연합업체들과 협상을 벌이고 벌과금 문제를 해결하여, 대리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풍토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어왔습니다.
③ 2013년 국회에서 대리기사 국회증언대회를 이끄는 등 대리운전업계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과 그 대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④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서울시로부터 업계 최초로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이런 현실과 대책을 <대리운전 싱싱뉴스>라는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20여개가 넘는 대리업체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게시글 <싱싱뉴스>는 이러한 대리업계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려나가고 해결책을 호소하기 위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업체들이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한 증거물이 아니라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한 대리운전기사들의 호소문인 것입니다.
마. 결 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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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매일경제신문
카카오 대리운전 "바닥부터 훑는다"
이선희,조희영 기자 입력 : 2015.12.01 17:14:48 수정 : 2015.12.01 23:55:22
*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39443&year=2015
"... 대리기사는 카카오드라이버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기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카카오의 자세가 기대를 갖게 한다. 카카오드라이버를 통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개 업체와 프로그램 개발사는 카카오를 경계하고 있다. 중개 업체 6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대리운전협회 관계자는 "프로그램 업체는 앞으로 카카오드라이버를 함께 사용한다면 기존 프로그램 접속은 끊겠다고 한다"며 "카카오가 대리운전 중개까지 하면 영세한 업체들은 줄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리 중개 업체 대표 김 모씨(47)는 "택시와 달리 대리운전은 이용자가 취객이라 버튼 조작 방식보다 사람과 직접 통화하는 콜을 선호한다"며 "그동안 대리 중개 앱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비용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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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좌 안내] 전국대리기사협회 법인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