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타고 국회로 출퇴근을 꿈꾸는 함진규의원을 만나다
드론 규제 혁파를 위해 힘쓰는 함진규 의원
글,사진_아나드론
ANA DRONE, DEC 2019
함진규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야권세가 강한 시흥시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소관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아 서해선(소사~원시구간) 개통, 월곶판교선 승인, 신안산선 착공 등 철도사업과 서울행 광역버스 신설 등 교통분야 성과를 비롯해 교육, 치안, 체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지역에서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지목되었고,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정책위의장으로 함께 선출되었다.
정치인의 삶은 작은 정성을 보태는 일에 있다
Q.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나드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 시흥시갑 국회의원 함진규입니다. 그 동안 새누리당 당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Q. 정치를 시작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소외된 곳에서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꿈을 갖고, 또 인간다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간에 연결이 안 되는 무관심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작은 정성을 보태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Q.학창 시절의 함진규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회상하신다면?
학창시절 제가 살던 시흥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인천으로 통학을 했는데, 학교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학교로 향하고는 했는데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만 하루에 보통 4~5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취미 활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서입니다. 저는 큰집의 셋째 아들로 자라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엄한 한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너 살밖에 안된 저를 앉혀놓고 공자, 맹자를 가르치시면서 인간의 도리와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할아버지 덕분에 한문 조기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한자 글귀 중에 제가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뜻을 가진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뤼순[旅順]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수많은 유묵 중 하나로도 유명한 이 글귀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할아버지의 이 가르침 덕분에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된 수상의 의미, 제도적 대안 제시의 길을 걷다
Q.지난 7월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의원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수상하는 상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상의 하나인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꼭 받고 싶은 상입니다. 왜냐하면 법안 대표 발의 및 처리 성과,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과 재석률, 국정감사, NGO단체 의견, 대정부질문 등 12개 항목의 다양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여한 자체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첫 해인 2012년을 제외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받아왔습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인 정책위의장직을 역임하면서 높은 회의참석률을 보인 성실성과 국정감사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서민생활 관련 등 다수 법안(2019. 7. 26. 기준, 대표발의 137건, 공동발의 836건)을 발의 처리해 법안발의 및 처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국회의원 297명 중 종합성적 상위권을 차지하며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특히 시흥시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큰 상을 받게 됐는데, 1년 정도 남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상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정활동인 입법 활동, 지역구 민원해결,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겠습니다.
Q.‘2019년도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정책부분 대상자로도 선정되었는데, 그 동안 제시해온 제도적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원실에서는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생을 방학기간에 인턴으로 체험 근무하도록 했고,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경제와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TF등 청년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활동을 했고, 이 곳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과 함께 만들도록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과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지수를 개발하고 자료 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소통부문과 정책 부문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정책부문대상은 청년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공동발의한 사례를 평가한 것입니다.
파일럿의 꿈을 드론에서 되찾다
Q. '드론 조종자 자격증' 보유자라고 들었습니다. 드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시절 파일럿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 일찍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즈음 인천 송도에 있는 행사장을 방문하여 일정을 소화하고 중 지나는 길에 송도의 빈 공터에서 날리고 있던 드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우리나라 드론 산업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시급하게 풀어가야 할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의 전망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독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현안은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문제, 둘째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 해결 방안은 드론 프로펠러에 가드를 장착하여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하는 것이고, 드론 비행금지 구역 규제 완화에 따른 공역 문제는 수도권 지역의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 안양천 등 주로 큰 하천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정부의 제도개선 부분은 지난 10월 17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드론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늘길의 신호등이라 불리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UTM) 도입, 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기체 등록기준 개선 등이며,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시설점검·측량 드론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등에 관한 것입니다.
드론을 타고 출퇴근하는 1호 국회의원을 희망하며
Q.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20대 국회 후반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동안 가장 인상 깊은 의정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올 연초에 4차산업혁명특위 차원에서 CES가전박람회를 통해 테슬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응용분야를 언급하다 개발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드론에 장착하면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리라 생각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이 기억이 남습니다.
유인드론에 대한 전망도 밝아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유인드론을 언급했는데, 드디어 올해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드론담당관 부서가 출범했습니다. 이곳에서 드론 물류, 드론택시, 유인드론 등을 맡는다 하니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저도 언젠가는 유인드론을 타고 국회로 출퇴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1호 국회의원이 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Q. 지난 10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드론을 들어 보이며 청년 취업을 위한 '드론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는 전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가장 비중있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형지물 확인, 측량 등을 하는데 과거에는 직접 인적 자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은 드론을 활용하여 사전에 기획 및 실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츰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설계시 활용 및 오류에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고속도로상 불법에 대한 효율적 단속 등 일자리 창출도 하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만들어 놓은 도로의 유지관리도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파손 부분을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한 도로붕괴지 예방, 겨울철에는 빙판길에 제설도 필요한 곳에 살포하여 사고를 최소하는 방법 등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Q.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드론관련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 10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번째로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총 3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한 개혁안으로 현재부터 2030년까지 발전단계별 총 35건의 규제이슈 개혁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같이 참여할 예정이지만,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조성될 공원 부지 마련 및 지자체와 협의 준비 관계 중으로 좀 더 정부와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의 미래 발전을 전망하다
Q. 지난 4월에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스마트도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은 대상범위가 도시 전체이기 때문에 규모, 법적 근거의 다양성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여러 정부부처 간 협의 및 사전승인이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사업절차를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사업추진의 부담을 최소화, 간소화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의 미래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적용 사례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지역구인 시흥시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평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있는데,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민 그리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솔루션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 그 실현 가능성도 높고, 거기서 발굴되어 실용화되는 솔루션은 시민들한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밀도가 높고 다세대 주택가가 많은 지역의 구도심에는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전자 대부분이 목적지 주위를 여러 번 배회하는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목적지와 가까운 공영주차장에 안내해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공영주차장 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차가능 대수를 알려주고, 적용가능 사례를 확대해 공공도서관의 공석도 알려주는 등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스마트시티의 전망에 대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실증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이미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 초 48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지난 4월 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솔루션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선정솔루션을 적용할 것입니다. 시흥시에서는 연말에 한 차례 더 있을 지자체 응모사업에 도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솔루션을 할지는 현재 협의 중이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의정 활동의 성과와 소회
Q, 20대 국회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한 성과와 소회를 소개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법안발의에 성실하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1월 8일 기준으로 14개 상임위원회 관련 총 148개의법안을 발의했고, 300명 국회의원 중 법안대표발의 의원 순위 10%이내의 상위를 기록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하는 중에도 성실히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 10월 말 현재 본회의 출석률 89.86%,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출석률 86.87%을 기록해 그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구인 경기도 시흥시 갑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조성 또는 추진되는 곳으로 향후 5년 이내 인구가 10만 이상 급증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타 지역보다는 민원이 현저히 많고, 제도개선 사항과 각 사업마다 대규모 예산수요도 함께 수반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대안 제시와 필요 시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복지, 교통, 치안,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고르게 예산을 확보해 지역에서도 일 잘하는 의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거를 5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공약 이행률이 88%에 육박하고 있어 시민들과의 약속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지키고자 노력해 온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에 대한 공로로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여러 NGO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상을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만 19회 수상하여 그 객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량적인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언급한다면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는 신도심 지역에 비해 택지지역 인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공사현장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이 더해져 신구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해결 노력부족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활동하면 이와 같은 경험을 제도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추진, 반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역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에 응답하다
Q. 시흥은계지구 학교부지 존치와 호수공원 조성이 지역 정가에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 지역 현안 질의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은계지구 내 학교 신설 문제와 호수공원 조성 이행 등을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요.
학교 신설 문제는 저희 지역구인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등을 비롯해서 하남시, 남양주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모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잘 아는 은계지구의 학교부지는 시 교육청에서 LH에게 학교는 신설할 계획이 없으니 학교용지를 취소하라는 취소공문을 지난 2015년 보냈습니다. 즉 시 교육청 판단은 택지개발이 다 조성되어 입주민 모두가 입주하더라도 학생 수요가 부족하니 학교를 설립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인 옥길지구나 배곧신도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학교 부지라도 존치하였다가 학교 수요가 충족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현재 LH에게 학교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지 말고 존치시켜 향후 학생 수가 충족되면 설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LH사장에게 질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현재는 존치 유지로 돌아섰습니다.
호수공원 조성 이행 촉구 건에 말씀 드리자면 일반적인 저수지는 농수 지원 목적의 농어촌공사 보유지입니다. 은계지구 내 소래저수지(계수저수지)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의 소유로 호수공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면 LH에서 매입해야 조성공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LH법과 농어촌공사법간 법 적용이 서로 달라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이 상호 팽팽하여 평행선을 달리던 것을 제가 중재하여 호수공원 사업 진행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입니다.
Q.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나드론 매거진 독자에게 전하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4차 산업에는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드론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산업이 있지만, 그 중 드론은 4차 산업 중 제일가는 핵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시너지효과가 크고,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차량공유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우버에서 내년부터 플라잉 택시인 우버에어를 시범 운영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잉카는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체증도 없어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드론을 활용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을 다른 4차산업 분야와 함께 개발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 및 재정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이 더 미래를 향해 날기 위해서는 드론의 비행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2019년 10월, 국회 회의장에 소형 드론이 등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회의장이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취미형 드론인 '매빅 에어'를 가져와 직접 조종한 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드론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드론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드론 비행 지역 확대 등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이 날 상임위에서 다른 의원들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크게 공감하며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함진규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미래의 꿈으로 드론을 타고 출퇴근하는 제1호 국회의원을 희망하며, 현장과 민생 속에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함진규(자유한국당 경기시흥 갑)
1959년 경기 시흥 출생, 고려대학교 법학과-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박사 수료-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19대 국회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대변인-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다문화가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WRITER 아나드론
대한민국 최초 드론 전문 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