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와 기술 유출 위협: Brain Drain

Red Money 사례로 알아보는 자율주행 인적자원 및 기술 유출 위험

Threat of Red Money

중국의 매서운 추격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강해진 중국의 경제력과 국력에 많은 경계와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은 기술이고,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여러 기술분야에서 한국의 GDP 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만큼 외부로의 인력 및 기술 유출의 위협도 크다.

안보 개념의 변화: 비전통적 이슈와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스파이 및 인력유출 위험

이제 더 이상 전통적 안보의 개념으로 물리적인 타격을 받는 것만이 직접적인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비전통적 이슈까지 포괄하여 잠재적인 안보 위험를 평가해야하며, 경제안보와 정치안보가 동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술 유출과 두뇌 유출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 관련 재판에서 국내 대학 교수 집행유예 (2021.08.)

2021년 8월, 라이다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내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6957/

중국에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유출 KAIST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중국의 천인계획

최근 중국이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천인계획(Thousand Talent Project)이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호주, 유럽 등지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중국 출처의 펀딩을 받거나 중국 연구기관 또는 학교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는 형태로 의심받고 있다.

연구 윤리의 문제

죽의 장막이 존재하다보니 천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불투명한 정보와 의혹들 속에서 자칫 주요 국가들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IP 개념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갈등 격화에 따라 기술 전쟁도 심화

어느 시기나 기술을 지키기 위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지만, 최근 이러한 내용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분투가 심해지면서, 기술 전쟁도 한 축으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와 중국 유학생 규제 등에 이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등 여러 위험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 사례의 시사점

인력유출과 기술탈취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심지어 대만은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 반도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만 내에서 중국에서 일하는 채용공고 광고를 금지하였다. 한국도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 등에서 기존 연봉의 2~5배 가까이의 높은 처우를 보장하며 중국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 역시 GDP 경제수준이 10위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1자리수에 들만큼 상당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다른 기술 분야의 사례에서 보듯,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도 타국으로의 기술유출과 두뇌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기술과 기술자에 대한 절실함과 존중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059100002

"한국 전기차 경쟁력 세계 5위·자율주행차 도입 준비 7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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