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법규제와 보험서비스의 미래
feat. 5030 안전속도가 중요한 이유
자율주행과 보험
이런 상상을 해보자.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되면 사고가 나지 않을테니, 보험을 가입할 이유도 없게 될까?
하지만 당장 그렇지는 않다.
자율주행이 구현되도 AI가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edge case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care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이 등장하면 여러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비스 중 하나가 보험업일 것이다.
만약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서 인간이 운전하였을 때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적어지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에 따라 자동차 보험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테슬라는 2019년 테슬라 보험을 미국에서 출시하여 기존 자동차 보험 대비 30%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 상품들이 점차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7844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00155.html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46362.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6104751002
테슬라 안전 점수 safety score
테슬라는 21년 9월 말, safety score beta 버전을 내놓았다.
이는 운전자의 최근 1달 간의 주행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https://www.tesla.com/support/safety-score
재미있는 부분은 테슬라가 공개한 5가지 점수 산정 기준이다.
(이는 기존에 테슬라가 autopilot과 FSD 기능 등 기존에 판매한 차량에서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1. 1,000마일 당 전방 충돌 경고 횟수
2. 1초당 시속 10km 이상의 감속 횟수
3. 좌우 시속 14km 이상의 급격한 방향전환 횟수
4. 차간거리 미준수 시간
5. 오토파일럿 기능 사용 중 (3회 경고 이후) 강제 종료 횟수
Predicted Collision Frequency (PCF) 공식은 아래와 같다.
Predicted Collision Frequency (PCF) = 0.682854
x
1.014495Forward Collision Warning per 1,000 Miles
x
1.127294Hard Braking
x
1.019630Aggressive Turning
x
1.001444Unsafe Following Time
x
1.317958Forced Autopilot Disengagement
The PCF is converted into a 0 to 100 Safety Score using the following formula:
Safety Score = 115.382324 - 22.526504 x PCF
이를 회귀방정식으로 구현하는 테슬라의 데이터셋이 놀랍기만하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차량보유자 vs 차량제조사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어느쪽의 책임인지 생각해보자.
차량 보유자에 책임이 일정부분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차량 보유자)는 민간 보험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자율주행 차량은 개념적으로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차량 제조사가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일정 부분 책임을 기존보다 더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차량 사고 시에 보험사와 제조사 중에서 어느 쪽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접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 제조 자체에 가치를 부가하게 되면 제조사 책임이 크게 증가하여,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허들이 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와 통신망 관리에 대한 이슈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이 두 가지 더 있다.
먼저, ADAS 등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보험 업계의 빠른 적응과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차량 제조사들이 보험사와 합작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위험 평가를 사전에 진단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업계에 한 걸음 더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348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1026600002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0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2/2017110202446.html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2475
https://www.sporbiz.co.kr/article/20200407105696
feat. 5030 안전속도가 중요한 이유 = 사고 위험과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