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일론 머스크의 정부개혁과 언론 탄압 우려

연방 공무원 감축을 위한 ‘Fork in the Road’ 프로그램 논란

by 드라이트리 Feb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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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정부의 대규모 감축 계획을 명시한 행정명령을 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머스크가 이끄는 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각 연방 기관은 법 집행 및 이민 관련 부처를 제외하고,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직원 네 명당 한 명만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반드시 머스크 팀의 ‘DOGE 팀 리드’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책은 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충원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 정부 개혁과 ‘Fork in the Road’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성 개선 및 자연 감소를 통한 연방 정부 인력 감축’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연방 공무원들에게 ‘Fork in the Road’라 불리는 유예 사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게 사직을 유도하고, 9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75,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사직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 수의 약 3%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한 대규모 감축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https://x.com/elonmusk/status/1865457111783637448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연방 정부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관료주의를 축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19개 이상의 연방 기관에 인력을 배치하여 불필요한 부서를 식별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장들에게 향후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감축 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대체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연방 공무원 노조 및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공무원 노조인 AFGE(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를 비롯한 여러 공무원 단체들은 ‘Fork in the Road’ 프로그램이 불법적이며, 연방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의 조지 A. 오툴(George A. O’Toole Jr.) 판사는 최근 노조 측이 제기한 프로그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판결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FGE는 추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우파 진영, 언론 감시를 ‘도킹(doxxing)’으로 규정

연방 정부 개혁 과정에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에 대한 언론 감시가 강화되자, 우파 진영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도킹(doxxing)’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도킹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머스크와 우파 진영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기자들이 공공 정보를 보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Wired 매체는 ‘정부효율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6명의 신원을 공개했으며, 이에 대해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의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보도를 ‘도킹’으로 규정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https://www.wired.com/story/elon-musk-government-young-engineers/

The Young, Inexperienced Engineers Aiding Elon Musk’s Government Takeover

Engineers between 19 and 24, most linked to Musk’s companies, are playing a key role as he seizes control of federal infrastructure.

www.wired.com

특히,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기자 캐서린 롱(Katherine Long)이 ‘정부효율부’ 직원 마르코 엘레즈(Marko Elez)의 과거 인종차별적 발언을 폭로하자, 머스크는 그녀를 향해 "역겹고 잔인한 사람"이며 "즉각 해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빌 애크먼(Bill Ackman) 같은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는 롱 기자를 "악랄하고 비윤리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그녀의 개인 연락처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검찰의 임시 검사장 에드 마틴(Ed Martin)은 특정 언론인들이 ‘정부효율부’ 직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자유 및 언론자유 단체들은 이를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마틴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기자들을 기소하려 하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의 언론 장악 시도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가 언론 보도를 탄압하려는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Politico 등 언론사에 민주당에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자금을 지원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으며, 공영방송인 PBS와 NPR을 상대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류 언론사들이 사용하던 국방부 기자실 공간을 브레이트바트(Breitbart)와 OANN(One America News Network) 같은 우파 성향의 언론사들에게 재배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불어,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같은 우파 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좌파 관료’들을 명단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국토안보부(DHS)에서 근무하는 직원 10명의 신원을 공개하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이민 관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에는 5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DEI 감시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정부 내부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의 위기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정부가 언론 보도를 범죄화하고 언론인을 위협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은 ‘나에게는 프라이버시, 너에게는 감시’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개혁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정부 개편과 언론 탄압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방 정부 감축 정책과 언론 자유를 둘러싼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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