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r 26. 2024
한,미,일,북 국제 정세를 보면서
전 정부가 그토록 남북관계를 신경 썼던 이유가 뭘까
"가짜평화, 평화위장쇼"
언론은 문재인 정권을 위 단어로 많이 공격했다.
통일을 그리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 하겠다는 생각은 나도 종종 한다.
청년들 간의 경제, 문화적 융화의 과정이 힘들 것이고 여러 면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적당한 남북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는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라면 국제 외교에서 고립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더욱 그 생각이 강해진다.
평화로운 남북관계 유지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언론과 여론에서는 "통일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아냥거렸던데
"통일을 전제로 남북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언론과 정치인이 만든 프레임이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었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패싱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친해지면 국제정세는 어떻게 돌아갈까? 마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던 역할을, 기시다 현 일본 총리가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상황)
트럼프: 한반도 문제로 인한 수혜
미국 본토의 핵 위협에 대한 불안이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도는 트럼프에게 기회로 작용.
문재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재자
아베: 역사적 문제로 대한민국과 종종 충돌하면서 간장을 초래, 우리나라와 늘 긴장감 있는 관계
김정은: 국제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립된 상태
현재)
바이든: 대한민국을 사실상 패싱하고 있고, 일본과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면서 밀착하고 있음.
윤석열: 안보 문제로 북한과 충돌하며 사이가 좋지 않다. 우리나라 내부 일 신경 쓰느라 바쁘며, 강제징용 구상권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응만 봐도, 사실상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다. (맨 하단 링크 참고)
기시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
김여정(북한): 국제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립된 상태. 최근 이례적으로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기시다 총리한테 '각하'라고 존칭을 써가면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음.
https://v.daum.net/v/20240107180040054
https://v.daum.net/v/20240325174804185
https://v.daum.net/v/20240326070301855
미래 상황의 가정)
현재 미 대선은 1년도 안 남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주일미군에 작전통제권을 준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해서 친해지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일본과 가까운 상황인데, 트럼프가 그때 돼서 우리나라와 가까워질 필요를 느낄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가?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문제 - 구상권에 대한 답을 보면
기시다 총리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
https://youtu.be/k0XBVp53Io0?feature=shared&t=9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총리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함.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 아닌 과학"이라고 말함.
https://youtu.be/tyUZ5KTXDv0?feature=shared&t=42
타임스탬프: 42초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
https://youtu.be/-e8B4Exhsxc?feature=shared&t=52
타임스탬프: 52초 ('오염수 안전' 홍보 비용에 대한 여야의 반응)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안전하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다.
국민의 불안을 안정시키려는 노력 또한 없었으며, 오염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과학적 검증"을 내세우는 것은 오염수가 검증되었다는 소린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불확실한 현상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려웠다면, 최소한 일본에 항의라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언급했던 것: https://youtu.be/s5 AqRjLB8 nY? feature=shared&t=341
타임스탬프: 5분 41초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떤지 보여주는 영상:
https://youtu.be/C2-HTUyE6Y4?feature=shared&t=55
타임스탬프: 5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