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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EC Mar 27. 2024

제20대 정부의 사건과 사고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책: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 저자: 박시영

위 책을 참고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꽤 많은 일이 있었네요.

용산 집무실 이전과 '천공' 의혹

당시 윤 당선인은 갑작스레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정함

내놓은 이전 비용은 496억 원

그러나 야당이 검수한 결과 그에 몇 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짐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도 시공 자격을 제재로 갖춘 유수의 대기업이 아닌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맡김. 게다가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였고 코바나 콘텐츠 후원 경력도 문제였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등이 줄줄이 이사를 간 일도 이슈가 됨.

https://youtu.be/UrM969jtYn8?feature=shared

https://youtu.be/yOPr6Rcfgqs?feature=shared&t=562

2019년 속칭 천공법사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내용, 당시 천공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산이 힘을 쓰려면 용이 여의주를 들고 와야 한다.
2. 용은 최고의 사람(대통령)이고 여의주는 법이다.
3. 최고의 사람이 법과 같이 와서 문화메카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4. 그 문화 공원에는 명분을 만들어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5. 지하를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6. 영화를 통해 교육을 하고, 세계로 뻗어 나게 해야 한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윤 대통령 공식 취임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치러진 지방선거.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초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https://youtu.be/UAWwmVIGMGE?feature=shared

2022년 8월 9일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대참사

https://youtu.be/Nl8hJ88Lrko?feature=shared

당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말로 논란을 키움

출근 약식 회견 도어스테핑

https://youtu.be/N6X47pXbuJM?feature=shared

도어스테핑과 관련한 몇 가지 논란을 정리하면
1. '검찰 출신' 중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분간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전했지만 바로 다음 날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하면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겠다"라면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함.
2. 6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은 다음 날 도어스테핑에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이를 부정함.
3. 7월 4일 아침, 윤 대통령은 당시 지명되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빈틈없이 검증하고 발탁했다."라고 강조했는데, 김 후보자는 대통령 발언 3시간 만에 사퇴함.

중국,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https://youtu.be/8YoeDD-gY8g?feature=shared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모두 거부한다."

협치를 거부하는 '승자독식'에 빠진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서 나온 걸까? 검사들에겐 세상은 선 아니면 악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다. 그들이 '범죄자'로 낙인을 찍으면 그 대상은 무조건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 누구도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23년 4월 20일 미국의 한국 도감청

https://youtu.be/8FnccyT-xIc?feature=shared

2023년 8월 24일 <박시영TV>에 출연했던 김태형 심리연구소 소장의 이야기

2024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민주당을 수박정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를 계속 흔들어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이른바 '수박' 세력 공천을 최대화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 정치 신인의 강력한 도전이 예상되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쪽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2. 공안통치를 부활하고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야당에 과반을 내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과 여당 내의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북한과의 갈등을 내세워 전쟁 위기론을 일으키고, 케케묵은 색깔론과 함께 공안통치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수를 총결집시키고 중도는 최대한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유도해야만 승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