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고
기본권(헌법 제10조~36조)에 따른 자유의 소중함
북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고
중국은 '거주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경 시민이 되려면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기본권을 누리면서도 그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의사 결정을 했으면, 주권자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기본권: 국가가 어떤 이유로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
"마음을 먹어도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결정은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
그러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노동당의 히틀러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어 '취임 이후 선거를 폐지한 것'이다.
"지도자가 곧 당이고, 당이 곧 민중이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히틀러이다.
민주적인 선거로 연방총리가 되었지만, 히틀러는 총리가 된 뒤에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제를 무력화했다.
다시는 히틀러를 실각시킬 수도, 선거로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어진 것이다.
"민주주의는 돌이키지 못하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귀속된 집단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버린다.
민주주의는 국가에 종속된 체제가 아니다.
오랜 역사 끝에 우리가 얻은 자유를 소중히 해야 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출현.
그리스 말로: Demos + Kratia (민중 + 권력)
그전에 귀족들이 통치하던 것을,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을 민중으로 10개의 행정구역에서 50명씩 추첨하여 500명의 시민 대표를 구성하여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도록 한 것.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는 매우 다르다.
민중권력의 의미가 가장 살아있는 것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고대 아테네부터 시작된 민주의 기본 정신'을 나타낸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은 사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충실히 다하겠다'는 그런 주권자로서의 각성과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일어내는 제도가 민주주의.
민주적 결정이 잘못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크라테스 사형 사건'이다.
배심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고 소신껏 발언을 한 결과, 군중들의 심기를 자극한 소크라테스는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사형에 이르렀다.
그렇게 민주주의 결정에 의해 스승을 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인정치론: 덕과 지혜를 갖춘 철인의 통치를 주장
국회의원의 탄핵제도가 없는 이유: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 행사가 가능하고, 대통령과 장관은 강제권력 행사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강제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집행권이 없다.
민주주의 사회의 구분 기준
[철학자] 칼 포퍼: 민주주의 사회인지 구분 가능한 기준은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합법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 교체할 수 없으면 독재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북한)
'다수의 인민'이 원해도 권력 교체가 불가능할 때 (중국)
선거제도를 없애고, 좋아하는 사람만 선거인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체육관에 모아놓고 혼자 출마해서 선거유세도 안 하고 공약제시도 없이
투표해서 99.99%의 찬성으로 대통령 선출 (대한민국, 박정희)
자유의 역설 : "자유를 무제한으로 열어주면, 자유가 자유를 파괴하게 되어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존 스튜어드 밀 <자유론>
우리가 권력자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밖에 안 됐다.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6월 민주항쟁"으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 선언을 하게 됨
그것이 '6.29 민주화 선언'이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게 된 것.
그전에는 '권력자의 심기를 거슬려서는 안 되는,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역사를 지나왔다.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민주주의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데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합한 제도이다.
보수와 진보의 학술적 정의
보수는 관성, 진보는 운동
사람은 원래 보수적이다. 사회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려는 것이 진보
진보만 있다면 사회에 혼란이 오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보수만 있다면 사회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썩게 된다.
진보가 바꾸려고 하는 세상이 '본래 있었던 상황보다 더 낫다'라는 보장이 없다.
소련의 사회주의를 예로 들 수 있다: 러시아 노동자의 '피의 일요일'은 인류를 해방하고자 시작된 사회주의 운동이었으나, 그 사건으로 이른 결과는 '스탈린의 독제체제'였다.
결국 '진보와 보수'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특강이었다.
주제와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링크의 '차클 플러스 채널의 영상'을 참고하시라.
영상의 일부를 요약했지만, 위 내용은 '필자 자신이' 인상적으로 생각한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가급적이면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하시길. https://youtu.be/tUfVxe1OxrE?feature=sha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