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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0. 2024
[의료정책] 정부의 '의료개혁 단행본'을 읽고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통합을 외면해선 아니 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단행본을 주민센터에서 접했다.
총선운동이 한창일 때 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면, 의료진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국민들에게 의료 정책을 설명하기 바쁜 모습들로 가득했다.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관계자를 배제하며 설득의 절차 없이 의료정책을 강행려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했고, 총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길 희망하며 단행본을 펼쳤다.
앞 내용은 '의료에 대한 문제의식' 제공, 뒷 내용은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손보험과 도덕적 해이', 민간보험료 증가
내용을 읽어보면서 전체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팩트체크의 질문이 '증원'을 중심으로 다뤄지며, 그에 대한 답을 '제한된 정보를 배경으로' 설명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의료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만 보라는 듯이, 일반인에게 달콤하게 들리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쓰여 있었다. 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페이지가 '혼합진료 금지'이다.
'실손보험'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과소비하며 발생한 '도덕적 해이'가 과잉진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나 보험설계자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며, 힘들고 어려운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가 '일부 개원의가 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기 때문'이라고 그 대상을 의료진에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다.
의료자원을 무한자원이라고 생각하며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과소비로, 실손보험 사용의 증가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
그리고 '혼합진료 금지'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있는 것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위기로 인해 '다음 세대가 떠 앉게 될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의식했고 의료비를 통제할 의도였다면, 최소한 '정당한' 혼합 진료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마련해 주면 안 되는 거였다.
현재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로 그 예시가 명시되어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pdf 18page 참고)
정부의 뜻대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급여든 비급여든 하나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료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발생하지 않은 비급여 비용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08 )
실제로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직후 국내 실손보험사들 주가는 대폭 상승했다. https://medigatenews.com/news/3127669099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같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진료에 한하여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비에 대한 통제 없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셈이다.
진정으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우려했다면, '필수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를 전면 실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올렸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321003629482
우리나라의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 발생률은 2016년 인구 10 만 명당 920건에서 2020년 1,255건으로 4년 동안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연령 환자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40~49세, 50~59세, 60~69세 연령군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참조)(황수희 2021).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증가 현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특히 70 세 이상의 고령층에 비해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은 40, 50대 연령층에서 나타난 큰 폭의 증가 경향은 민간보험의 유발 효과 등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pdf (16 페이지) -보험 연구원-
상기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의료비용을 모두 보장하고 상호 분담하는 항목인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에서 민간보험이 수술 건당 국민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 항목으로 수술 건당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이 서비스 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로 인해 전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pdf (17 페이지) -보험 연구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pdf (26 페이지) -보험 연구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pdf (32 페이지) -보험 연구원-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 이유는 가격변화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된 보험 설계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자초한 원인이 크다. 특히 1 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없게 설계가 되었으며, 이는 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초래하고 민영건강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지출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는데, 민영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및 심사를 위한 역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영 건강보험의 위기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의 위기 원인과 대동소이하다.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료지출과 수요는 빠르게 늘었지만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과도한 의료이용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pdf (35 페이지) -보험 연구원-
의료 정책에 눈이 멀어있는 정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차적 문제
단행본을 읽어보고 가장 실망한 페이지이공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5000억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말한다. 현재 '연구원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국내 대기업의 노동조건은 더 악화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여 이공계 지원을 유도하겠다 한들, 그를 전달하는 주체가 ('R&D예산 축소'와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과 같이) 신뢰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https://v.daum.net/v/20240417171541968
https://v.daum.net/v/20240417173604564
https://v.daum.net/v/20240409173012532
의료 대책이 과학적이었다고 한들(그렇게 생각 안 되긴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대상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은 현재 제시된 대책의 합리성에만 국한하여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다른 문제점을 보며, 그를 제시한 주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마련이다.
지금 '의료개혁' 하나에만 집중하기에는 그간 정부가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 많다.
의료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사회 통합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사회 통합'에는 집중하지 않고,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시도'만 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렇게 서로에게 거리를 두며, 분열하고 갈등의 씨앗을 심기 쉬워지게끔 유도한다.
이젠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의사를 '기득권 끝판왕'이라고 싸잡아서 기사를 발행한 언론, 그에 힘입어 의사를 '의새'라고 비하하는 정부, 그리고 여기에 선동당하며 다른 문제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같이 욕을 내뱉은 일부 국민들.
대학병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저임금-고노동에 착취당하며 견뎌왔다. 이로 인해 그들이 받은 상처는 상당할 듯하다.
현재 (공군으로 지원자가 몰림과 동시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의료대란이 발생하며 정부는 지역 의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서울에 파견했고, 그에 따라 지역 의료는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인데,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의협과 전공의들이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단체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 대상에서 증원 규모를 제외한 상태이다.
정부가 발행한 단행본에는 "의료계와 '130번 넘게' 대화를 했고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대화의 시도 횟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 횟수가 많은들 방식이 그대로였다면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잔소리에 불과하고,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매우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조금이라도 방향을 달리하면서 그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와 환자의 신뢰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를 봉합하는데 정부가 나서해야 할 때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행하고 있는 단행본 링크: https://www.mohw.go.kr/ebook/#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