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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5. 2024
[의료정책] 정부에 화가 나는 점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 타이밍
평소 정부를 보며 행해온 논란이 많다고 봤고
정책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발표한 만큼,
나는 이 의료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보곤 했다.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곤 했지만
남는 것은 안 좋은 감정뿐이었다.
처음으로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고 공부하면서 느낀다.
"혼자 그와 같은 글을 준비하고 쓰기엔
난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나의 글을 작성하는데 1주일 이상을 들였으나, 결국은 급한 생각으로 글을 마무리하기도 했었기에
나는 의료에 대한 글을 쓰기엔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더 공부하고 알아가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이젠 펜을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펜을 놓게 된다고 해도
이 점은 분명히 말해야겠다.
그렇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해결해야 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었냐고.
"아직 3년이나 남았다고."
그 3년 안에 논의하거나 그 기한 내에 안된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진행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하필이면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유권자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냐.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탄핵당하지 않으려고 별 쇼를 다한다."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대학병원 착취당하는 전공의들 욕 먹이면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총선용이라는 둥, 배후에 뭐가 있다는 둥...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겠다. 다만 화가 날뿐이다.
왜 이 문제를 정부만의 생각을 밀어붙여서
혼자서 해결하려 들 시기에 가져왔냔 말이다.
나는 이 문제가 비단 정부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실손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가며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료과소비를 부추기는 '일부' 전문의.
건강보험 고갈 위기에도 보험료를 더 내기 싫어서 안달 난 나머지, 건강보험료 올리겠다는 정치인들 표 안 주려는 유권자. 그리고 그들 비위 맞추기 바쁜 정치인.
"내 자식은 꼭 의사가 돼야 한다"라며, (자녀들의 적성과 의견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의대에 보내려고 (진로와 적성을 찾기 좋고, 친구들과 한참 놀고 싶어 하는) 학생 신분인 자녀를 초, 중, 고등학교를 입시지옥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게 하는 사교육에 안달 난 학부모.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의료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업의식을 갖기보다는, "정원 수를 늘렸으니, 의사 되기 쉽겠다"라고 의료진의 자리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직장인.
의사를 단순히 돈 버는 직업으로 보는 예비 수험생들을 타깃으로, "문과 4등급도 갈 수 있다."라고 만만하게 생각하게 홍보하는 사교육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