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현실 속에서 왜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임과 학교현장과 관계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 누구라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교육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을 찾고자 애를 쓰며 ‘교육’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물론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학부모회 등을 비롯해 정부, 언론 등에 이르기까지 누구 할 것 없이 ‘교육 모순’을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제대로 ‘교육’과 ‘학습’의 뜻을 묻지 않았고 더욱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틀’이 지닌 문제를 아예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모습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일본을 거쳐 들어오며 ‘식민교육’과 ‘독재교육’에 젖어 있다. 오늘날까지 옹글게 바꾸지 못한 채 학교에서 상급학교 입시 대비 ‘교육/학습’을 해 온 셈이다.
광복 후엔 한국교총이 ‘새교육’을 내세워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유에스’를 따랐고 1970~80년대엔 전교협, 전교조 등의 교육민주화 세력들이 ‘민중교육’, ‘참교육’을 내세웠다. 사회 각 분야와 마찬가지로 ‘좌우 이념 대립’의 틀에 얽매였고 기대와 달리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희망’을 안긴 만큼 현실을 바꿔내지 못했다.
정부(교육부)는 31년 전인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 대개혁을 펼쳤지만 2026년 학교현장은 교육/학습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인 줄세움의 일제고사(학교 정기고사와 국가주도수능)가 유지되는 만큼 철저히 주입하는 교실 수업 방식이 아직도 주류이다. 상급 학교에 들면 성공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도 마찬가지다. 학생이 저마다 적성과 소질, 숨은 힘을 살려 성장한 ‘과정’을 담고자 애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도입되었으나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합, 불 당락에 치우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내세운 ‘한탕주의’ 결과 위주 평가 관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행히 학교 현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9년 이후에 혁신학교를 만들면서 ‘교육혁신’, ‘학교혁신’의 외침이 커졌다. 하지만 ‘혁신학교를 확산하려면?’이란 물음 앞에 또다시 머뭇거리는 현실은 왜 그럴까? 교육부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정부)이 ‘교육과정’을 쥐고 ‘대학입시’로 옭아맨 낡은 틀 아래 ‘국･검정’ 교과서를 강요하고 학교 정기고사와 수능 같은 일제고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2008년 한국 방문에서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교육부 폐지론’ 이 들끓고 있는 것은 교육 당국은 학생이 줄면 초･중･고 교사의 숫자를 줄이는 대증요법 방식으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학교 자율화를 내세우고 자유학기제를 말하지만 적폐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마저도 정작 믿음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권한을 맡기지 않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을 펼쳐선 안 된다고. ‘교육’ 현안을 더 이상 ‘교육’으로 풀 수 없음을. 그래서 ‘배움’의 시대를 열 것을 새롭게 내세운다. 학생이 배움의 당사자란 관점과 틀(구조)로 접근하며 배움혁명에 바탕한 제도를 마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