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유어 아너
유어 디스아너
헌재 초등학교 찌질이들은
재동 초등학교 6학년 2반에
급식권을 넘겨라
판단력은 초딩이하
판결문은 5류소설
그정도인 비논리로
브런치서 작가못해
저런초딩 믿고맡겨
산불번져 신고하니
쥐불놀이 재밌더냐
느린데다 사악했네
도둑놈은 개가짖고
고양이도 쥐잡는데
헌재초딩 디스아너
문어판사 뽑고말지
선고 요약 : 법을 명백히 어겼지만 법을 어긴것라고 명백히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 법을 계속 명백히 어기더라고 명백히 판단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법을 어겨도 명백히 괜찮지 아니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언더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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