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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땅콩회항 박창진입니다 Dec 27. 2022

반노동의 시대를 경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노동, 교육, 연금개혁(3대개혁)등에 두고 있으며, 그 가운데 ‘노동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최근 들어 강경한 어조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가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그중 ‘노조’문제를 ‘노동 개혁’의 핵심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도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금번 화물연대 파업을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종료시킨 것이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대통령과 정권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는 착각 때문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정권이 주구장창 내세우던 낙수효과와 기업 규제완화 만능론을 앞세우며 노골적인 친기업, 반노동 시대를 펼치려는 기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인하했지만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 유보금만 쌓였었다. 기업비리를 위한 터전만을 만들어줄 뿐 그 혜택이 국민 다수에게 결코 오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미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은 경악할 정도의 노동관을 표출해 왔었다. 대선경선 및 후보시절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또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 산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 가지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심지어,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소개받은 일화를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불량 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말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진 가치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도구이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평소 가치관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규제풀기에 가장 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 권력도, 배경도, 연줄도 없는 다수 국민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당연히 내몰려야 하며, 그 결과로 국가가 강해지는 것이며, 종국에 노동이란 자본이 더 부유해지고 커지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소모품 일뿐이라는 친자본주의가 윤 대통령이 가진 중심 세계관이라는 말과 같다고 느끼게 한다.

윤 대통령이 가진 삶의 이력과 면면을 살펴보자면 과연 목숨마저 잃을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노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생존권을 담보로 잡혀 연장근로 등의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이런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질환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다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상황과 고통을 이해 할 수 있을까 싶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얻겠다’는 윤대통령의 세계관에 정작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은 고려 대상에서 빠져있는 듯하다. 다수 시민의 삶보다는 전체적 사고에서 발휘된 거시적 결과물의 총계만 중요 지표와 목표로 삼는 정책이 어떻게 다수 시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당장 노동개혁이라는 구호아래 진행하려는 다수 국민을 자본의 노예로 내모는 노동탄압 정책을 멈추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각자들은 정권의 반노동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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