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5일
정형식 재판관의 쟁점 정리와 탄핵심판의 핵심
존경하는 국힘당 의원님들께,
자유지성 라이브 방송을 보고 많은 점을 깨닫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전략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쟁점 정리는 청구인인 국회가 내란죄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탄핵 기각 또는 무효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비교하며, 현재 상황에서 국힘당이 활용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함께 제안드립니다.
1. 과거 탄핵사례와 현재 상황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6-2017)
탄핵소추안의 동일성 문제: 헌법재판소는 소추안이 국회의 의결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사유나 변경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2004)
탄핵 기각: 헌재는 소추안이 헌법 위반 사항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탄핵소추안의 내용과 헌법 위반 여부 간의 연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헌법적 문제보다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2025)
1차 탄핵소추안 부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추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차 탄핵소추안 가결: 내란죄가 포함된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은 내란죄를 배제할 것을 결정하고 재판소에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내란죄 배제와 동일성 문제: 내란죄 배제는 2차 소추안의 동일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소추안 무효나 기각을 주장할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2. 정형식 재판관의 쟁점 정리와 그 의의
내란죄 배제: 헌법적 심리의 초점 확보
정형식 재판관은 내란죄를 형사적 사안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형법과 헌법 중 쟁점을 확실히 할 것을 권면하였고 청구인은 헌법 위반만 다루고자 내란죄를 제외하였습니다.
형법과 헌법의 분리: 내란죄는 형사법적 문제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룰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로 초점 한정: 헌법 위반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탄핵심판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1) 소추안의 동일성 문제 부각
내란죄를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사라졌습니다. 헌재는 동일성이 결여된 소추안을 심리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판결의 제한
헌재 내 일부 정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을 시도하려 할 가능성을 내란죄 배제로 차단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국힘당의 전략적 대응 방안
(1) 소추안 동일성 문제 제기
내란죄가 배제된 소추안은 본질적으로 2차 소추안의 핵심 논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소추안의 동일성 결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재의결 요구
헌재가 내란죄를 제외한 심리를 진행하려 한다면, 국힘당은 국회가 이를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란죄를 배제한 탄핵심판이 형식적으로 부적합함을 강조하는 전략이 됩니다.
(3) 추가 변론 요청
동일성 문제가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국힘당은 헌재에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란죄 배제가 소추안의 법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헌법 위반 논리 반박
내란죄가 배제된 상황에서, 청구인은 헌법 위반만으로 탄핵 인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국힘당은 헌법 위반 논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박하며,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기회를 활용할 전략적 대응 필요
정형식 재판관의 쟁점 정리 요청에 따른 청구인의 내란죄 배제는 국힘당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무효로 만들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과거 탄핵 사례에서 보듯, 헌법재판소는 소추안의 동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합니다. 국힘당은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1) 소추안 동일성 결여 주장: 내란죄 배제가 소추안의 법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십시오.
(2) 재의결 요구: 내란죄가 제외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결함이 있음을 강조하십시오.
(3) 헌법 위반 논리 반박: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헌법 위반 논리만으로 탄핵 인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정형식 재판관의 쟁점 정리에 따른 청구인의 내란죄 배제는 단순히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라, 국힘당에게도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국힘당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