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동일성과 내란죄 철회의 문제

절차적 동일성과 내란죄 철회의 문제

2025년 1월 5일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뇌물죄를 배제하고도 탄핵이 인용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도 내란죄를 빼더라도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박근혜 탄핵심판과 윤석열 탄핵심판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1.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의 본질적 차이

(1) 박근혜 탄핵 당시 상황

-뇌물죄는 헌법 84조항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여서 재판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위반한 사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뇌물죄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여서 이를 배제하고 헌법 위반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동일성 문제가 없었음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철회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절차적 문제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 윤석열 탄핵의 상황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는 탄핵의 핵심 사유로 강조되었습니다.

→ 내란죄를 청구인이 철회한다면,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절차적 동일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절차적 결함의 가능성

내란죄가 형사법적 문제로 헌재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인데, 소추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철회된다면, 이는 의결된 소추안과 다르므로 탄핵소추안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원희룡과 이준형의 주장과 맥락

(1) 원희룡의 주장

원희룡은 "탄핵소추의 핵심이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동일성 훼손은 탄핵 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새로운 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2) 이준형의 주장

이준형은 "탄핵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위반만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 포함된 만큼,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소추안은 헌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소추안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3. 언론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1) 박근혜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박근혜 탄핵: 뇌물죄는 보조적 사유였고, 헌법 위반 사유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죄는 핵심 사유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철회하면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훼손됩니다.

(2) 절차적 동일성 문제

헌재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의결된 탄핵소추안의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의결된 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헌재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헌재 심판과 형사적 문제의 분리

박근혜 탄핵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형사적 문제(뇌물죄)는 별도의 사법 절차에서 다뤄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에서도 내란죄는 형사적 문제로 분리되었지만, 이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였으므로 철회 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4. 국힘당의 대응 전략

(1) 탄핵소추안의 무효 주장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이는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훼손된 것으로, 탄핵소추안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2) 국회 재의결 요구

내란죄가 철회되었다면, 이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안과 다른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3) 헌재에 절차적 정당성 강조

헌재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동일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동일성을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5. 정형식 재판관의 역할과 국힘당의 메시지

정형식 재판관은 내란죄를 형사적 문제로 분리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헌재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힘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탄핵소추안의 동일성 문제를 제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헌재가 형사적 논란을 배제하고 헌법적 판단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원희룡과 이준형의 주장처럼, 내란죄 철회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변경되었다면,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탄핵 절차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무효화 또는 기각을 이끌어낼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