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5차 변론:탄핵 논리의 언어를 해체한 정형식
2월 4일 5차 변론: 탄핵 논리의 언어를 해체한 정형식 재판관
2025년 2월 5일
지난 1월 21일에 브런치스토리에 올린 ‘1월 21일 뉴스, 소설이랑 미리 보기’ 중에서 나는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소설 형식으로 적은 바 있다.
https://brunch.co.kr/@e1402f0c6dbe492/50
이 소설을 통해 나는 정형식 재판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보았다.
1.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는 인물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 찬성파와 어울리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상대방이 방심하도록 만든다. 국민들은 그가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결정적 순간까지 자신의 의도를 숨긴다. 이는 장기적인 법정 전략을 세우는 고도의 인내심과 정치적 감각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준다.
2. 논점을 뒤집는 법리적 감각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민주당 측은 탄핵 논점을 계엄의 위헌성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선거 부정 조사를 논점으로 끌어올린다. 이는 그가 법리를 뛰어나게 활용하며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파고드는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3. 기회 포착 능력이 뛰어난 현실주의자
그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한다. 초반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필요할 때 논리를 제시하여 사건의 흐름을 바꾼다. “탄핵심리의 본질은 계엄군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왜 필요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헌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보여준다. 법리 해석의 틀을 정하는 것이 법관의 힘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인물이다.
4.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형 인물
그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한 마디로 논의를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판결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과격하지 않지만, 그의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논리를 흔든다. 이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건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정교한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이다.
5. 사법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결단력이 있는 인물
그는 재판 초기에는 특별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민주당 측이 회피하려던 논점을 끌어내면서, 기존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국가적 이슈를 다룰 때 법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한다. 법률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고민하는 유형이다.
지난 1월 21일에 글을 쓸 때 나는 정형식 재판관이 추후 탄핵 심판에서 논점을 뒤집고, 기각 논리를 강화하며,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2월 5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이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금 헌법재판은 청구인인 국회에서 내란죄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비상계엄의 위헌성만 따지고 있으며 여기서 핵심적인 논점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는지 여부이다.
[�헌재속보] ‘계엄 체포조 메모’ 캐묻는 정형식에 홍장원 당황 [지금뉴스] / KBS 2025.02.04. - https://youtube.com/watch?v=RyzVnrrec78&si=gRWZxZxUjx5XXgOB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보인 것은 단순한 법리적 반박이 아니라, 언어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탄핵 논리에 대해 정교하게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그의 언어적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홍장원 언어의 통사 및 의미론적 오류 및 화용론적 요소(맥락적 불일치) 지적하여 홍장원의 진술이 얼마나 허술하고 모순적인지 정확히 짚어냈다.
1. 검거 요청 여부의 모순 지적 (의미론적 접근)
- 정형식 재판관: 검거를 요청했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서도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한 것이 맞느냐?
- 홍장원: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 정형식 재판관: 그렇다면 그렇게 진술하면 되지 않느냐? 여인형이 직접 ‘검거해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정형식 재판관은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을 홍장원이 해석한 방식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가 본인의 해석을 진술로 바꿨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법적 진술과 증언으로서 표현의 정확성을 분명히 하였다. 정형식 재판관은 ‘검거 요청’과 ‘위치 추적 요청’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하고, 홍장원의 증언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폭로하였다. 의미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을 잘 포착하고 있다.
2. 국정원의 체포 권한 여부 (화용론적 접근)
- 정형식 재판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니는가? 국정원에 체포할 인력이 있는가?
- 홍장원: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으니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 정형식 재판관: 그렇다면 검거가 아니라 검거 지원이라고 적는 것이 맞지 않느냐?
- 홍장원: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홍장원의 진술이 맥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정원이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홍장원의 발언이 문맥상 불일치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형식 재판관은 홍장원의 증언이 신뢰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3. 메모의 모순성 지적 (의미론·화용론의 결합)
- 홍장원: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이를 듣고 ‘말이 안 된다. 미친 XX’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 정형식 재판관: 그렇다면 왜 메모를 자세하게 남겼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홍장원: 급박한 상황에서 기승전결에 맞춰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메모를 할 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자세히 적은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과 행동에 있어 모순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형식 재판관은 메모를 남긴 부분이 그가 말한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메모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4.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과 선관위 서버 논점화
- 윤 대통령 발언 요지: 선관위 방문 목적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 점검이었다. 작년에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계엄 상황에서 군을 투입했다. 또한, 이는 비상계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측면이다.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했다.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다.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사건, 선거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尹 대통령이 직접 밝힌 선관위에 軍 투입시킨 이유 [티조Clip]
https://youtube.com/watch?v=axBN2ABnbss&si=tC026-pmsuLc3pkP
https://www.biz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175
정형식 재판관이 지난 변론에서 ‘선관위 압수수색’이라는 청구인의 표현을 보다 구체적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라는 하위 개념을 부각한 전략이 실제로 실현되었다. 이는 법적 논리에서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고, 청구인의 논리적 프레임을 깨뜨리는 전략이었다. 윤 대통령도 이를 바탕으로, 군 투입(실제로는 정보사)은 선관위 압수수색이 아니라 선관위 서버 점검이라는 논리를 세웠다. 이로써,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법성 논란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정형식의 재판관은 전략적 질문을 통해 탄핵소추인단의 탄핵 논리를 해체하고 재구성했다. 첫째, 탄핵의 법리적 논점을 단순화하고, 핵심 쟁점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둘째, 선관위 서버를 핵심 논점으로 올려, 계엄 정당성 논리를 강화하였다. 셋째, 홍장원의 언어적 모순(의미론·화용론적 오류)을 지적하여, 그의 증언 신뢰도를 낮추었다.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들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라, 언어적 재구성을 통해 정치적 공작 세력에 균열을 일으키며 탄핵 심판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법과 정의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진실을 가리고 프레임을 만들어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세상의 방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공의로우신 심판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이 정치적 조작이 아니라, 법과 정의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의 궤계가 무너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