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무효를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헌재의 교만을 허락하신 이유
[헌재판결 무효를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헌재의 교만을 허락하신 이유]
2025년 4월 5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2월 3일, 윤대통령이 국가 위기 앞에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해지되었으나 계엄 발동 자체가 논란이 되었고, 반국가세력들은 이를 소위 내란죄라고 하는 형사소송 문제로 삼아 12월 14일, 국회는 탄핵소추를 가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신속히 배정하고, 이례적일 만큼 빠른 속도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증거 자료를 충분히 모으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2025년 4월 4일 금요일,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란 혐의의 쟁점들을 헌재가 먼저 판단했습니다. 증거도, 반대신문도,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은 채 헌법 재판의 이름으로 형사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공직자의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자리이지, 형사재판보다 먼저 범죄 혐의를 확정하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중(지귀연 판사 주심)임에도 계엄 선포를 위헌적 행위라 정하고, 사실상 내란 혐의를 확정하듯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 속도를 택했지만, 법적 정당성과 사법질서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민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그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치조차 무시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이 결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위한 관행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정지하지 않고 강행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이중 잣대이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판결할 자격이 없는 헌재가 먼저 판결함으로써 향후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독립성과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발견할 기회를 침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 위에 올라서서 월권을 행사한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국민에게 ‘잘못된 재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서둘렀는지를. 그들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에 맞추어 절차와 판단을 하였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서두름마저 주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주님께서 그들의 오만함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의 본심을 다 드러나게 하셨으며 그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지를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흘린 의로운 자들의 눈물을 다 담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헌재를 가루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교만을 부수고, 그들이 만든 불의와 거짓의 탑을 허무실 것을 믿습니다. 헌재의 무너짐이 곧 공의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4월 4일은 윤대통령의 정치적 죽음이 아니라 반국가세력들이 연회를 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 손으로 적으신 날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4월 4일의 잘못된 헌재 판결이, 진실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게 하소서. 4월4일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칼부림이 사실상 시작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4월 4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형사재판에서의 공의로운 판결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형사재판의 공정한 판결로 인해 4월 4일 헌재판결의 무효가 선언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5장 히브리어 설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단 5:2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