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열어 줄 진실의 문, 그리고 살아남은 기도
형사재판이 열어 줄 진실의 문, 그리고 살아남은 기도
2025년 4월 7일
2025년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봄, 헌재는 윤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알고 싶었던 건 단 하나, “왜 계엄령을 내렸는가?” 입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정권 연장을 위해 계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 정황을 직접 조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사법부, 언론이 모두 침묵하는 절망적 구조 앞에서, 그는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헌재는 이 배경을 외면했습니다. 부정선거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내란죄 여부’보다도, “왜 그 결단을 내렸는가?”, 그 배경과 맥락입니다.
- 형사재판은 부정선거 정황을 반드시 다룬다
헌재가 “관계없다”고 밀어낸 부정선거 정황은, 형사재판에선 계엄의 정당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즉, 형사재판은 헌재가 외면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뤄야 하는 자리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헌재 판결의 정당성도 무너진다
헌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곽종근과 홍장원 등의 증언이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드러난다면, 그 판결 자체가 도덕적, 법적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절차적 하자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헌재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공론화가 가능해지는 시점입니다.
- 헌재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헌재가 스스로 정한 절차마저 어기고 판단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결정했으니 끝"이라는 논리는 무력해집니다.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곳이지, 헌법 위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담담한 한마디, “곁을 지키겠다”는 말에는 단순한 퇴장이 아닌,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윤의 침묵은 계엄 당시의 성동격서 전략과도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상은 가장 치열한 전장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단지 ‘무죄’를 판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헌재가 외면한 진실을 역사 위에 다시 올려놓는, 마지막 전선입니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마지막 무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된 장(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거 신청권이 보장됩니다. 헌재에서 기각된 자료와 증언들이 형사재판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공간입니다.
- 거짓이 드러나는 정의의 시작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밝혀진다면, 헌재 판결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법적 균형은 다시 잡히고 공의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의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입니다. 진실은 국민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정의감과 민주주의 복원에 관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지도자로서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국민이 아니라, 함께 지켜보는 국민입니다. 형사재판이 열어줄 진실의 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헌법의 본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재판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다시 희망고문으로 남을 가능성도 우리는 압니다. 진실은 법정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침묵과 여론의 피로, 정치의 외면이 진실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해져야 할 진실은 말해져야 합니다. 기록되어야 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의 무거운 죄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형사재판은 마지막 법적 전선이지만, 진정한 싸움은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판결을 기다리는 이들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