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위기!! 출산율 올라봐야 인구소멸 못피해.
대한민국의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출산율 0.7명~0.8명으로 지속하면 3천만명 인구도 위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수)은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1년전보다 0.1명 줄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2023년 4사분기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8명은 OECD 국가중 꼴찌이며, 출산율을 집계하는 217개 국가에서도 홍콩(0.77명)을 빼면 최하위다. 올해는 아마 세계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0.7명에서 1명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도 앞으로 50년간 1천550만명이 급감하면서 3천600만명대에 머물것이라고 통계정이 전망했다. 만약 현재대로 0.7~0.8명을 유지한다면 3천만명을 지키기 조차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총 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이후에는 50%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6%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을 거론할 단계까지 와버렸다.
대한민국은 이미 2020년 5천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30년 5천131만명, 2072년 3,622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 모든 예상치가 출산율이 1.0명으로 반등할 때를 가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보다 더 떨어진다면 말 그대로 심각한 상황이 된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 전문가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꼽은 원인으로는 수도권 인구 밀집현상이다. 집값이 원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집값은 비수도권 지역은 싼 곳이 많다. 지방의 집값은 싸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멜서스는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별 출산율(2023.9.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0.593명)를 제외하고는 출산율이 0.70명 이하인 곳도 없다. 서울의 최저 출산율이 우리나라 전체 합계 출산율을 깍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인구과잉으로 인한 생존경쟁에 시달리면서 아이 낳기를 주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거주비와 양육비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을 원인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말한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양육의 질을 높이려하지 자녀의 수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심각한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 2019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36%로 OECD 최고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도 비정규직 남성의 경우 미혼율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생애미혼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비정규직 남성은 고용환경도 불안하고 결혼시장에서 아예 제외된다고 추측된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반비례라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택가격과 출산시기와 수준'논문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를때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폭등으로 출산율 저하에 더욱 악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사교육비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과도한 학원비를 꼽았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지출의 대부분은 입시학원으로 들어간다.
그외 환경적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TV 예능프로그램 중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중 1인가구에 대한 생활을 방송하는 것이다. 방송을 보면 식사는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빨래는 코인세탁소 등 혼자서 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당연히 결혼할 필요를 느낄 수 없다.
저출산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0여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300조원 이상을 집행해왔다. 그런데 출산율은 전세계 꼴찌수준이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더 이상 늦춰지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비싼 양육비와 사교육비, 높은 집값, 출산육아환경, 여성경력단절, 청년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가족친화적이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게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애를 낳는 순간부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게 다 큰 금액의 돈이 들어간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이런 모험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기 위해서는 출산율 반등이 꼭 필요하다. 정부의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4년에는 출산율 전세계 꼴찌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